[예산편성][보건복지부예산][산업자원부예산][환경부예산][과학기술부예산]예산편성의 과정, 보건복지부의 예산, 산업자원부의 예산, 환경부의 예산, 과학기술부의 예산, 주요사업별 내역에 관한 심층 분석

소개글

[예산편성][보건복지부예산][산업자원부예산][환경부예산][과학기술부예산]예산편성의 과정, 보건복지부의 예산, 산업자원부의 예산, 환경부의 예산, 과학기술부의 예산, 주요사업별 내역에 관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예산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1) 예산편성 지침의 시달
2) 예산 편성 기준의 작성
3. 예산요구서 작성과 표준예산제도
1) 예산요구서 작성
2) 표준예산제도
4. 예산요구서 심사 및 예산안 편성
1) 예산 요구서 접수
2) 예산요구의 조정
3) 예산안 작성 및 조정

Ⅲ. 보건복지부의 예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
2.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3.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226억원)
4. 보건의료 핵심기술개발 투자확대
5. 지역의료보험 지원 확대

Ⅳ. 산업자원부의 예산
1. 산업기술개발 사업
1) 산업기반기술개발 사업
2) 청정생산기술 사업
2. 선도기술개발 사업
3.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4. 기술연구집단화 사업
5. 산업기술자금 융자
6. 산업기반기금

Ⅴ. 환경부의 예산
1. 상수도
2. 수질보전
3. 폐기물 관리
4. 자연보전
5. 대기보전
6. 환경정책 및 기술개발
7. 환경관리 기타

Ⅵ. 과학기술부의 예산
1. BT, NT를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기반기술 집중지원
2. 기초연구 투자 확대
3. 과학문화 확산의 중심이 될 국립과학관 건설
4. 과학영재학교 선정·운영 지원
5.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사기진작 종합대책의 실천

Ⅶ. 주요사업별 내역
1. 기초과학연구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 기타 주요사업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나 아직도 환경부 소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 수준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환경정책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의 낙후된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200억원, 환경연구 및 기술정보의 종합관리, 전문인력양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에 243억원,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 등 연구원 조사·연구사업에 59억원,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으로 500억원, 개발된 환경기술의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 40억원 등 1,26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7. 환경관리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등 세입징수비용교부금으로 485억원, 재특예수금원리금 상환 46억원, 한강유역관리청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 42억원 및 인건비·기준경비에 374억원 등 1,150억원을 반영하였다.
Ⅵ. 과학기술부의 예산
1. BT, NT를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기반기술 집중지원
(1) BT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1.4% 증가한 2,059억원 규모, 프론티어 연구사업 3개 신규, 국가유전체정보센터 20억원 등이다.
(2) NT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83.0%증가한 1,033억원 규모, 나노핵심기술개발 200억원, 나노 Fab.건설 250억원 등이다.
(3) 기타 미래선도형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 대폭 증액, 프론티어연구사업 1,630억원 : 10개 → 17개, 우주기술개발 1,050억원 : 우주센터건설 255억원 등, 국가지정연구실 1,069억원, 창의연구진흥 322억원 등이다.
2. 기초연구 투자 확대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17.3%에서 19.0%로 제고한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 및 선도기초과학연구실 신규 착수에 추진된다.
3. 과학문화 확산의 중심이 될 국립과학관 건설
- 2,200만 수도권 주민의 과학대중화에 기여(64억원)
- 사업기간(총 사업비) : 2,018억원
- 사업규모 : 부지 10만평, 건물 15천평, 전시 9천평
4. 과학영재학교 선정·운영 지원
- 창의성있는 고급 과학두뇌의 조기발굴·육성을 위해 부산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26억원)
- Research & Education(20억원)
- 과학영재교사 전문성 개발(6억원) 등
5.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사기진작 종합대책의 실천
예산 953억원 증액(과기부소관 352억원),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37%) 및 연구비(46%)를 차등 지원한다.
Ⅶ. 주요사업별 내역
1. 기초과학연구사업
(1) 학제간 연구 및 여성과학자 등 특정부문의 연구잠재력 향상을 촉진
(2)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을 특정분야별로 조직·체계화하여 집중 육성
(3) 우수연구센터(SRC, ERC) 및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지원
(4) 연구기기·소재·정보 등 대학의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특성화장려사업)
(5) 대형·첨단 연구장비의 공동이용지원(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사업)
(6)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장치를 개발하여 선진국 수준의 연구능력 확보
(7) 이공계 고급인력 활용지원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고유원천기술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원자로 및 핵연료, 원자력안전 등 6개 분야 연구개발과제 지원하고, 고유기술 확보를 위해 해수담수용 중소형 원자로, 고연소도 신형 핵연료 및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 등이 추진되어있다.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사성의약품 개발, 원격 유지보수 로봇 개발 및 생명공학, 의료에 활용될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 기술개발 등과, 가동원전 성능검증기술,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등 원자력안전성 향상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원자력기술 수출 확대와 선진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원자력 수출대상국과 협력사업 추진, 공동기술조사 및 전문가 교류 촉진, 원자력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선진 원자력기술 국내 이전을 촉진시킨다.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정상회담·장관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국별·권역별 특화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 양자간 공동연구는 30여개 주요국가와 130개 과제 내외 추진
- 다자간 공동연구는 기후·환경·생물 등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
- 첨단기술 원천지에 연구거점을 확보하거나 인력·정보 등 해외 과학기술 자원 활용을 촉진하는 국제화 기반조성사업
- KIMM-MIT, 한·러, 한·중 공동연구센터 13개소의 지속적 지원
- 러시아·동구권, 중국·개도국 과학기술두뇌 유치는 저비용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확대 지원
-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기구와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국제분담금
- 남북한간 상호 신뢰구축과 통일국가의 기틀을 마련
- 상호방문, 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 활성화
- 남북정상회담(\'00.6.15)을 계기로 협력수요 증대
4. 기타 주요사업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기능 강화지원
-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추진
- 대덕연구단지 시설관리 및 연구환경 조성
- 장영실상 및 국산신기술인정제도 운영
- 아·태 원자력협력기구(RCA) 사무소 유치·운영
- IAEA 미래형원자로개발사업(INPRO) 참여
- 제3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각료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과제 연구조사비 및 청사 임차료
- 방사능 방호체제 보강
- 오송 바이오엑스포 지원
- 기술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1. 기획예산처(2004), 사전 재원배분제도 도입 예산편성방식의 혁신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2. 김성철(2000),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3.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실(2007), 2008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안
4. 박영각(1996),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이달원(1998),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 운영에서의 문제점과 개편의 기본방향 및 제도적 개선방안
6. 이기종(2002),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예산과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7. 황윤원(1993),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결정변수 분석,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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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보건복지부예산,   산업자원부예산,   환경부예산,   과학기술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