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개발][R&D투자][연구개발투자]R&D(연구개발)의 개념, 중요성과 R&D(연구개발)의 투자 현황 및 외국의 R&D(연구개발) 사례를 통해 본 R&D(연구개발)의 투자 방향, 심의위원회별 투자방향 분석

소개글

[R&D][연구개발][R&D투자][연구개발투자]R&D(연구개발)의 개념, 중요성과 R&D(연구개발)의 투자 현황 및 외국의 R&D(연구개발) 사례를 통해 본 R&D(연구개발)의 투자 방향, 심의위원회별 투자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R&D(연구개발)의 개념

Ⅲ. R&D(연구개발)의 중요성

Ⅳ. R&D(연구개발)의 투자 현황
1. 경제사회목적별 투자현황
2. 사업목적별 투자현황
3.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4.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Ⅴ. 외국의 R&D(연구개발) 사례
1.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
2.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최근 동향
3. 프랑스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4. 프랑스 연구개발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5. 프랑스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6. 정보통신기술혁신

Ⅵ. R&D(연구개발)의 투자 방향
1. 중점 투자방향
2. 심의위원회별 투자 우선순위
1) 기본방향
2) 중점투자방향
3.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
1) 기본방향
2) 중점투자방향
4.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의 투자
1)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투자 방향
2) 미래유망 신기술분야간 투자 우선순위
3)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5. 경제사회목적별 투자방향
1) 기본방향
2) 중점투자방향
6. 정부·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
1) 기본방향
2) 중점투자방향
7.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1) 기본방향
2) 중점투자방향

Ⅶ. 심의위원회별 투자방향
1. 연구기반조성
1) 과학기술 인력부문 투자방향
2) 공동연구 장비시설의 확충 및 활용 활성화 부문의 투자방향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부문의 투자방향
4) 탁월성 연구거점(COE) 지원 부문 투자방향
2.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
1) 신기술의 기초역량 제고 부문 투자방향
2) 공공·복지기술 부문 투자방향
3) 국가안위 및 위상제고 부문 투자방향
4) 표준화 기술 향상의 지원 부문 투자방향
3.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1) 미래유망 신기술 부문 투자방향
2) 주력기간산업의 신기술 접목과 핵심기술개발 부문 투자방향
4. 연구기관지원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평가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연구성과의 이전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 연구개발사업 구성체계의 합리화, 부처간 연구개발영역의 차별화 강화 및 효율적 연계·협력체제의 구축
2) 중점투자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및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등 투자 효율화 체계 강화
-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의 활성화 및 공동 활용 연계의 강화
-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의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연구관리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양성
Ⅶ. 심의위원회별 투자방향
1. 연구기반조성
1) 과학기술 인력부문 투자방향
○ 이공계 우수 인력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강화
- 이공계 대학생(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센티브제고 등 이공계 교육지원의 내실화
-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초중고 과학프로그램 개발
-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확대 및 사회적 대우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과학기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제도 구축과 산업현장 핵심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강화
- 기술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유망기술 분야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수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 확충
- 국내외 과학기술분야 Post-doc 지원 강화
- 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과학기술자의 활용 강화
-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술직 확보(Technician 등)
2) 공동연구 장비시설의 확충 및 활용 활성화 부문의 투자방향
○ 신기술 및 기초과학 지원을 위한 대형 공동연구 장비시설의 확충 및 활용 활성화
- 나노 Fab., 신뢰성 연구센터 등 신기술분야의 공동 활용장비 확충 및 활용 제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부문의 투자방향
○ 중소기업 기술능력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기술혁신인프라 확충
- 지역 내 연구·시험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추진
-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4) 탁월성 연구거점(COE) 지원 부문 투자방향
○ 신기술의 원천지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탁월성 연구거점(COE: Center of Excellence)의 지원 등 다양한 연구자원 확보
2.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
1) 신기술의 기초역량 제고 부문 투자방향
○ 신기술의 기초지식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초과학 및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 창의적 우수연구자의 기초·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지속 지원
2) 공공·복지기술 부문 투자방향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복지기술 투자 확대
- 환경보전, 국민의 건강·보건 등 국민의 복지증진
3) 국가안위 및 위상제고 부문 투자방향
○ 국가 안위 및 위상제고에 기여하는 기술개발 투자 확대
-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우주기술, 국방기술 등의 민·군 겸용 기술개발체계 강화
- 에너지절약,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4) 표준화 기술 향상의 지원 부문 투자방향
○ 세계적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강화
- 국제 표준화 활동 적극 지원
- 미래유망기술 부문의 표준화 기술 향상 지원
-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3.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1) 미래유망 신기술 부문 투자방향
○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 IT, BT, NT, ST, ET, CT 등 미래유망신기술중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집중 투자
- 성장기여도가 큰 정보통신기술(IT)은 민간이 단독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핵심부품, 통신시스템 등 원천기술 중심으로 지원
- 미래유망신기술인 나노(NT), 생명공학기술(BT)은 인력양성 등 기술기반 구축과 함께, 관련산업 육성의 시드(Seeds) 제공
○ 세계시장점유율 제고를 지향한 세계 일류상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
- 세계 최고급 제품 개발 및 세계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
2) 주력기간산업의 신기술 접목과 핵심기술개발 부문 투자방향
○ 주력 기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 집중 투자
-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TFT-LCD 등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기초기술개발
- 전통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해 신기술 접목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의 지속적 추진 및 신기술 벤처기업의 적극적 육성 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4. 연구기관지원사업
○ 신기술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확충과 기관 특성에 따른 연구기능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 지원
- 기관평가와 연계한 예산의 차등 지원 강화
- 안정적 연구를 위한 기관 고유사업비 및 인건비 예산의 지원
- 신규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노후 연구장비·시설의 개체 지원
○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술축적이 필요한 공공 연구개발기능에 대한 안정적 예산 지원
참고문헌
ⅰ. 김적교조병택(1989), 연구개발과 시장구조 및 생산성, 한국개발연구원
ⅱ. R&D 중심의 혁신경영, 백산출판사
ⅲ. 이찬구(1997), 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ⅳ. 장진규김기국정성철(1994),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정책연구 94-05,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ⅴ. 장진규(1993), 국내 제조업 연구개발비의 파급효과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지, 제1권 제1호, pp, 170-185
ⅵ. 최재철·한석기·김덕수(1997), 우리나라 R&D deflator의 산출 및 선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97-03,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ⅶ.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1),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건 조사: 일본의 연구개발자금 확보에 관한 분석, 연구개발의 경제적 효과

키워드

R&D,   연구개발,   R&D투자,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