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윤리

소개글

건축사의 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축사 윤리의 중요성
2. 건축사 관련 윤리 규정
3. 건축사 관련 윤리 규정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호에만 국한된 한 단계 낮은 차원의 법률이라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사 윤리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사 관련 윤리규정들을 단일 법률로써 통합하고 이재인, 박언곤(2007.3). 대리인 이론을 통한 건축법상 건축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3호.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건축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조문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축사 윤리의 지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처럼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보호에만 국한된 규정이 아니라, 건축의 사회적 역할이 큰 만큼, 그리고 건축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이 명시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건축 관계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더 큰 건축의 역할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발전하는 건축의 역할 만큼 건축사 위상의 발전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504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4.12. 선고 89구14450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이재인, 박언곤(2007.3). 대리인 이론을 통한 건축법상 건축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2004). 2004 Code of Ethics & Professional Condu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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