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유엔헌장)의 결의와 성립과정,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인권관련조약,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아동관련권리협약,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노인관련원칙 분석

소개글

UN헌장(유엔헌장)의 결의와 성립과정,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인권관련조약,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아동관련권리협약,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노인관련원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결의

Ⅱ.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성립과정
1. 런던선언
2. 대서양헌장의 발표
3. 연합국공동선언
4. 모스크바 선언
5. 테헤란회담
6. 덤버튼 옥스회의
7. 얄타회담과 샌프란시스코회의

Ⅲ.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인권 관련 조약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5. 여성차별철폐조약
6. 아동권리조약
7. 고문방지조약
8.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10.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Ⅳ.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아동관련 권리협약

Ⅴ.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노인 관련 원칙
1. 독립(Independence) 노인들
2. 참여(Participation) 노인들
3. 보호(Care) 노인들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 노인들
5. 존엄(Dignity) 노인들

Ⅵ. UN(유엔, 국제연합)의 인권 전문가
1. 임기
2. 역할
1) 긴급청원
2) 당사국 방문
3) 규범적 업무
4) 후속조치
5) 비정부행위자
6) 비정부기구의 역할
7) 인권전문가의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 노인들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Dignity) 노인들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Ⅵ. UN(유엔, 국제연합)의 인권 전문가
1. 임기
국가별 임무(mandate)는 인권위에 의해 연례적으로 심의되며, 주제별 임무는 3년마다 심의된다. 임기가 연장되기 위해서 인권위는 임무를 심의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999년 4월 유엔 인권위는 전문가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 변환적 조치로서 3년 추가 연장을 가능하도록 함. 위원회는 실무그룹의 전문가 역시 3년의 기간동안 업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재편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2. 역할
모든 인권전문가들은 인권위, 유엔총회와 같은 정부간 기구에 실태조사, 결론 및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함. 일부 전문가들은 개념적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일부는 보다 실질적인 접근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어진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당사국 방문, 인권침해 피해자로부터 사례수집 및 검토, 정부당국에 개입의 순서를 밟음.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1) 긴급청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특정 인권침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긴급한 경우 정부당국에 긴급청원을 하기도 함. 일부 전문가들은 1년에 백여번의 개입과 청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러한 대화요청을 인권위에 보고한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보제공자와 정부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당사국 방문
국가별 전문가가 당사국을 방문하는 것이 우선적이나, 난민 및 관련 행위자의 인터뷰를 위한 당사국 혹은 인접국가로의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유엔의 예산은 1년에 12회 가량 당사국을 방문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추가예산으로 추가방문을 허용하기도 한다. 인권위는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이 다각적 검토를 요하는 일인 경우, 일부 인권전문가들에게 합동조사를 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3) 규범적 업무
일부의 인권전문가들은 권위 있는 규범과 기준을 개발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 국내추방자 문제를 조사하는 사무총장 대표는 국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추방과 관련한 법률기준을 분석하고 편집, 후에 이를 집대성해 국내추방자의 보호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한 바 있다. 1998년 4월 인권위에서는 동지침서에 대해 논의하고, 기구 간 상설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는 동지침서를 지지하고 회원국간의 공유를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4) 후속조치
인권전문가들은 사실 확인과 권고를 위해 정부와 대화를 유지한다.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훨씬 의미있는 대화가 되기도 한다.
5) 비정부행위자
전문가들은 정부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임무에 따라 비정부행위자를 다뤄야하는 경우도 있다. 소말리아 독립전문가는 군벌(warlord)과 군사지도자에 의해 자행된 침해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중앙정부가 부재한 동안 유엔기구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6) 비정부기구의 역할
국제·지역·국내 비정부기구는 인권위 특별절차에 중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특정 인권현안에 대한 임무 창설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제별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들은 유엔의 인권전문가에 의해 확인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정보에 대한 관련 당사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보내지기도 한다. 비정부기구들은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역사회에 배포하기도 한다. 비정부기구의 시스템 강화에 대한 공헌은 정부와, 인권전문가, 유엔이 인정하고 있다.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권위 특별절차의 설립은 비정부기구의 필수불가결한 공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옹호자들이 그들의 인권활동에 의해 희롱당하고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7) 인권전문가의 영향
인권위 특별절차의 인권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우려사항을 지적하는데, 특정국가에 대한 혹은 특정주제에 대한 매우 귀중한 분석을 제공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적절히 받지 못했던 사안들을 끌어올리기도 한다. 한 해 동안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묘사했다. 전문가들의 업무는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인권분야에서 한 가지 요인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상당부분은 특정국가에서 정부나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인권전문가의 인권침해와 실태, 결론, 권고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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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정희석 외(1997), 신세계질서론, 대왕사
박홍규(1991), UN, 형성사
박치영, 유엔정치론, 법문사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성동현(1995), UN 평화유지활동의 발전과 재정문제,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최은침(2002),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변천과 향후 전망

키워드

UN,   UN헌장,   유엔헌장,   국제연합,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