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년차 공약이행 평가보고서

목차

■ 공약이행 평가 의미

■ 공약이행 평가 취지

■ 공약이행 평가 개요

■ 제주경실련 매니페스토 활동 내역

■ 공약이행 평가 지표

■ 공약이행 평가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 공약이행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계획

■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 공약 2년차 이행평가 결과
□ 2년차 공약이행 평가결과 총평
□ 2년차 공약이행 종합평가 결과
□ 10대 실천전략 및 20대 중점실천과제 이행평가 결과
□ 209개 세부추진사업 이행평가 결과

■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의 상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들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사업의 확대와는 반대로 공약계획보다 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특별자치도세 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시민배심원제 도입, 출산장려금 지원, 주민주도 환경거버넌스센터 설립 등 도민들과의 거버넌스 민·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의 축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골프용품 박람회 개최, 제주국제평화영상제 개최,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대폭 축소 추진이 이뤄지고 있음.
-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수정이 불가피한 공약들도 있는데 국제교육복합단지 조성은 영어교육도시 사업으로, 제주도문화진흥원장 직급상향 조정은 5개 문화관련 기관을 합쳐 문화진흥본부로, 제주세계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은 제주평화대공원 부속사업으로 통·폐합됐는가 하면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은 지역간 사회복지시설 불균형 해소공약과 중복됨.
- 이밖에 많은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실적이 크게 미달되는 공약들도 있음. 감귤을 FTA 민감품목 지정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모든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율 15% 적용 공약은 정부의 법인세율 조정과 맞물려 이뤄지지 못함. 또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제2관광단지 조성의 불투명, 종합스포츠단지 조성의 난항, 사회복지예산의 20% 이상 배정 등은 목표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나타남.
■ 결론 및 제언
- 1년차에 이어 2년차 공약이행 평가 결과, 공약이행 실적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 공약들이 목표는 거창하게 세워놓고 있는 반면 사전에 면밀한 사업성 분석이나 타당성 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부실하게 계획됐음이 드러난 것으로 시대변화와 현실에 맞는 총체적이고 대폭적인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각종 정책들이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제주자치도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4·3과 평화, 사회복지 등 비생산적인 분야의 사업축소 우려 등의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대안마련이 미흡해 이에 대한 정책 등도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임.
- 사람과 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건설하는 것이 핵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의 투자규제 완화조치는 부분적이고 일부에 그치고 있을 뿐 ‘전도면세지역화’나 ‘공항의 관세자유지역화’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앞세운 정부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만들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대 중앙절충 노력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임.
-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는 관광3법의 포괄적 이양, 교육과 의료 영리법인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주만의 갖는 의료 특화전략 방안, 도민들 간의 갈등 해소 대책 등은 제시되지 못하고 단순히 피상적인 홍보에만 급급하면서 밀어붙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의 분명한 입장과 치밀한 특화전략 개발이 있어야 함.
-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각종 권한이나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제주로 이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다시 지역 내 하부기관이나 도민들에게 분산시키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확산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져 ‘제왕적 권한’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의 분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
- 행정 담당부서에서 연도별 예산 확보에 따라 당연히 추진돼야 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의 내용들이 공약으로 제시돼 공약이행 평가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으며, 상당수 이행실적 내용들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것보다는 형식적이고 절차적 내용에 급급하고 있음.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이나 예산요청, 간담회 등 기초적인 진척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점 검토 등도 있어야 함.
- 청년 일자리 2만개 창출 공약은 전략 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변함없이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의존한 전통적이고 인위적인 숫자배분 일자리 창출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2년차 공약이행 기간 전략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실적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함.
- 체결된 한·미FTA에 이어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면 감귤산업의 위기,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책당국의 농가 보호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지원정책 등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전반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함.
- 건물, 색채, 가로환경 등 도시경관의 공적 디자인개념 도입에 있어서는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경관관리계획만 수립, 연구 용역비만 낭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경관관리계획은 과거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했던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문제는 아름다운 제주만들기운동에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임. 구도심권 재정비 사업 역시 건폐율과 용적률만 올리는 지구단위 개발이 이뤄질 경우 많은 문제가 예상돼 도시환경 차원에서 종합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밖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해마다 150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지원 등 세부실천 공약별로 목표에 크게 미달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들이 많이 있으나 이를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정책방향들이 마련돼야 함. 이와 함께 공약에 대한 제주자치도정의 실천력, 문제점에 대한 개혁내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함.
- 사업이 완료된 공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거나 이슈화되는 산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정책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때 공약사업 성과달성도 향상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은 앞당겨질 것임.
<끝>

키워드

경실련,   제주경실련,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니페스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년차 공약 이행평가,   공약 이행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