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연구의 이론적 기초 및 배경
(1). 노인의 개념
(2). 노인인구의 특성
(3). 노인 문제의 정의
(4). 정책의 필요성 및 목표

Ⅲ. 노인복지법

Ⅳ. 노인 복지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소득 보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의료 보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
(3). 고용보험 정책 현황 및 문제점
(4). 주택보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
(5). 사회적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Ⅴ. 노인 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1). 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방향
(2). 의료 보장 정책의 개선방향
(3). 고용보험 정책의 개선방향
(4). 주택보장 정책의 개선방향
(5).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방향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05, p.436~438
Ⅵ. 결론
노인이란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의 감퇴로 인해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노인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가족 구조가 변화하여 노인 단독 가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증대됨으로써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 오던 노인에 부양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으로써 경제활동인구들이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자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정 안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정부의 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문제해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1981년 6월5일 노인복지법을 공포하게 된다.
우리는 앞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험,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의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는데, 공통적인 문제 3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5년도 기준으로 정부 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3.8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노인인구의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예산을 높게 책정 하더라도 예산을 통한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데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정년제도의 폐지나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을 통해 노인들이 일하며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표6] 노인복지 관련 예산
(단위 : 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노인복지관련예산
1300
1691
1917
2809
3089
3786
4011
5005
3301
3929
5692
정부예산대비(%)
0.19
0.22
0.23
0.32
0.31
0.35
0.34
0.42
0.25
0.27
0.36
보건복지부예산대비
4.56
5.43
4.61
5.29
4.14
4.89
4.72
5.42
3.82
4.05
4.9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둘째, 정부 프로그램의 효율성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기능을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노인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지만 연금에 관련하여 군인연금은 국방부, 공무원연금은 총무처,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된 국가보훈처, 기업연금과 고령자 취업, 정년제 등과 관련된 노동부, 교직원 노후와 관련된 교육부 등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노인복지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 정인숙,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55
이는 정부 프로그램의 중첩이나 반복 또는 결여를 통해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 또한 연구나 조사 등의 깊은 성찰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함으로써도 효율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통일적이고 강력한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정책 실시 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견해 등을 토대로 즉흥적인 정책을 피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
셋째,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아무리 예산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시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력이 부족할뿐더러 인력이 있다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부족한 인력은 급여 인상 등의 방법으로 모을 수 있다. 예산의 부족한 상황에서의 인력 부족이라면 대체복무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각 정책들의 해결방안을 실행하고, 공통적인 3가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면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더 나은 시대로 진보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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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정찬민, “한국의 노인 복지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인터넷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main/main.do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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