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유해폐기물분류체계]유해폐기물의 정의와 유해의 기준, 유해폐기물의 종류 및 미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독일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한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에 관한 분석(유해폐기물)

소개글

[유해폐기물][유해폐기물분류체계]유해폐기물의 정의와 유해의 기준, 유해폐기물의 종류 및 미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독일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한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에 관한 분석(유해폐기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유해폐기물의 정의
1. 폐기물이란
2. 유해란
3. 국제 연합 환경프로그램의 유해폐기물의 정의

Ⅲ. 유해의 기준
1. 노출기준
2. TWA
3. STEL
4. Ceiling
5. 발암성
6. 변이원성
7. 흡입독성

Ⅳ. 유해폐기물의 종류
1. 무기수성 폐기물
2. 유기수성 폐기물
3. 유기성액체
4. 기름
5. 무기성 슬러지/고형물
6. 유기성 슬러지/고형물

Ⅴ. 미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Ⅵ. 독일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Ⅶ. 한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전표제(Pass-bill) 가 도입되었다. 1985년 3차 개정에서는 폐기물의 수출입을 모두 규제케 하였고, 1986년에는 Waste Disposal Act를 Waste Avoidance and Waste Management Act 롤 개명함과 동시에 처분중심의 정책에서 관리 중심을 전향하게 되었다. 연방법에서는 Hazardous Waste,Toxic Waste , Chemical Waste, Industrial Waste,Spceial Waste 등에 대한 정의가 없다.
Ⅶ. 한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14호로 오물청소법이 제정공포 되어 생활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마련하였으며, 곧이어 1963년 11월 5일 법률 1436호로 공해방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해방지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 3078호로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오물청소법도 1973년 3월 8일, 1979년 12월28일 및 1982년 4월2일 등 3번에 걸쳐 개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규정을 강화 하였다. 1986년 12월 31일 오물청소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 3904호로 폐기물관리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때부터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일원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폐기물 종류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폐기물관리의 주체가 되며, 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발생자의 처리의무 강화, 폐기물 회수, 처리비 예치제 실시, 폐기물매립지 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1995년 8월 4일 법률 제 4970호로 다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였다.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원인자 처리책임 및 발생지 처리책임이 적용되도록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개정함과 아울러 폐기물 감량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폐기물 배출자의 자체처리촉진 및 폐기물처리법의 경쟁체재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개정공포 하였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일반 및 특정폐기물로 구분하였던 종전법 체계와는 달리 발생원별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환경부령으로 정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구분, 관리토록 하였다. 이는 지정폐기물이 과거 특정폐기물 개념과는 달리 물질자체가 갖는 유해성, 난분해성, 처리곤란성은 물론 유해폐기물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배출 폐기물에 대하여 까지 그 범위를 지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강화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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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2006), 선진국 유독 폐기물, 후진국으로…죽음의 항해
한숙표(1988),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자원재생공사, 부천시립중앙도서관
황재석·오세천·정순형·권기홍(2001), 폐기물처리개론, 동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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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분류체계,   폐기물,   화학물질,   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