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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신용장의 종류
1. 운송서류 존재 여하에 따라
2. 취소권의 보유 여하에 따라
3. 매입은행의 소구권 인정여하에 따라
4. 대금 결제방법의 간편도 여하에 따라
5.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6. 매입은행의 지정 여하에 따라
7. 매입대금의 전액, 일시 취급허락 여부에 따라
8. 기한의 어음방법 여하에 따라서
9. 특수 신용장
10. 기타 신용장
11. 유사신용장

Ⅲ. 신용장의 기능
1. 대금결제기능
2. 신용위험의 배제기능
3. 금융수혜기능
4. 환이전위험의 배제기능
5. 거래이행의 확정적 보장기능
6. 법적 안정성 제고기능
7. 서류인도의 보장기능

Ⅳ. 신용장 관련 이론
1. 계약신청이론(Offer and Acceptance Theory)
2. 계약이론(Contract Theory)
3. 금반언이론(Estoppel or Trustee Theory)
4. 권리유보이론
5. 보증이론(Guarantee Theory)
6. 대리인이론(Agent Theory)
7. 상업적 특수이론(Mercantile Speciality Theory: 특수상관행설)

Ⅴ. 신용장의 효용
1. 수출상이 갖는 효용
2. 수입상이 갖는 효용
3. 은행이 갖는 효용
4. 수입상의 위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히려 후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발행은행이 사전에 자금을 영수하였더라도 이것은 수출업자가 관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수출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4. 권리유보이론
권리유보이론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하는 행위를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으로 간주하고 청약에 대해 수익자가 승낙하고 약인(consideration) 을 제공해야 한다는 계약법상의 일반원칙이 신용장에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한 이론이다. 즉, 관행상 청약으로서 개설되어 온 신용장을 수령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거절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침묵을 승낙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있으며, 또한 수출자가 계약품이나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형태로 약인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지니고 있는 물품처분권 및 대금지급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유보시킴으로써 불이익을 감수하는 형태로 약인이 제공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사실의 문제로서 언제 그러한 권리가 유보되는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취소가능신용장의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가, 그리고 승낙이 침묵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과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도착한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의문시된다 하겠다.
5. 보증이론(Guarantee Theory)
보증이론은 채무보증이론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물품대금지급을 수익자에게 조건부로 보증하는 보증인에 입장이라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것을 매수인채무보증이론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신용장에서 발행은행의 채무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그리고 신용장을 발행은행이 매수인의 지급이행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 한 것이다. 취소불능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어음의 발행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과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지급, 인수, 매입을 하겠다는 확약이다. 그러므로 확약은 발행은행의 근원적인 채무이지 부차적인 보증채무가 아니다. 즉 발행은행의 채무는 매매계약과 독립된 추상적 채무이다.
6. 대리인이론(Agent Theory)
대리인이론은 발행의뢰인이 수익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행은행과 신용장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는 발행은행에 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대리인이론은 매도인의 대리인이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발행의뢰 하는 행위는 계약이행의 필요성에 의한 독립적인 행위이다. 수출업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용장을 발행한 것은 아니다.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대리인 자격이라면 구태여 신용장을 발행하여 무역대금에 대한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대리인 이론의 한계점이다.
7. 상업적 특수이론(Mercantile Speciality Theory: 특수상관행설)
상업적 특수이론은 상업신용장 특히 취소불능신용장이 상업적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을 어음, 수표 등의 유통증권과 같은 요식증권으로 법률상 인정하여야 된다는 이론이다. 상업적 특수이론은 신용장거래의 관행 및 상인의 관념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상관습이론이라고도 한다. 상업적 특수이론에서는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도 그와 같은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도 불특정인이 신중하게 결정한 약속은 그가 작성한 채무증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로 간주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약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업적 특수이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상업적 특수이론은 신용장을 수표, 어음등의 유통증권으로 간주하지만 신용장은 수표, 어음처럼 형식상의 통일이 결여되어 있어 유통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
Ⅴ. 신용장의 효용
1. 수출상이 갖는 효용
① 신용위험(credit risks)이 제거되어 대금회수가 안정적임.
② 신용장을 담보로 선전전에 무역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③ 수입국의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대외지급금지 또는 규제가 되더라도 이로 인한 이전위험을 피할 수 있음. (규제 전에 이미 발행된 신용장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임)
2. 수입상이 갖는 효용
① 수출상과의 계약 협상시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체결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선적서류를 받고 대금 지급할 때 계약조건에 일치한 상품이 정확히 선적되었는지 확인 가능.
③ 은행으로부터 수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것과 같은 금융상의 혜택 누림.
④ 수입상이 원하는 일자에 약정품을 인수할 수 있음 (신용장상에 expiry date와 latest shipping date를 명시)
⑤ 거래은행의 신용으로 수입자금 없이 신용장 개설 가능
⑥ 선적서류 도착 후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대도(trust receipt; T/R)에 의해 물품 판매 후 대금 결재기능
3. 은행이 갖는 효용
① 개설의뢰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수입금액의 예치나 담보설정으로 수익자에 대한 지급확약에 대한 위험을 개설의뢰인에게 전가.
②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제 서류를 매입하는 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회수를 확약 받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음. 어음의 지급거절, 인수거절된 때엔 수출상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
4. 수입상의 위험
- 서류상의 거래이기에 상업적 위험(mercantile risks)를 전적으로 피할 수 없음.
- 방지책
① 신용조사 철저
② 품질조건 명확히 규정(품질기준, 결정시기, 증명방법 등)
③ 선적전 검사(pro-shipment inspection; PSI)를 통한 검사증 첨부 요구
④ 수입상에 의한 선적 견본(shipping sample)의 확인 후 선적 및 매입을 요구
참고문헌
강원진(2000) - 신용장론, 무역 결제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박대위(1976) - 신용장, 법문사
배남원 - 신용장, 무역경영사
서정두 외 2명(1996) - 신용장론, 삼영사
한주섭(1986) - 신용장론, 동성사
홍종덕(1997) - 신용장과 UCP, 도서출판 두남
홍종덕 - 신용장실무메뉴얼, 도서출판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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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신용장이론,   은행,   대금결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