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선진국 기초과학정책][우리나라 기초과학정책][기초과학정책 추진전략]기초과학의 역할, 선진국의 기초과학정책,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정책, 향후 기초과학정책의 목표, 기초과학정책의 추진전략 분석

소개글

[기초과학][선진국 기초과학정책][우리나라 기초과학정책][기초과학정책 추진전략]기초과학의 역할, 선진국의 기초과학정책,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정책, 향후 기초과학정책의 목표, 기초과학정책의 추진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초과학의 역할

Ⅲ. 선진국의 기초과학정책
1. 미국
2. 일본
3. 독일
1) 기초과학정책의 기본방향
2) 기초연구의 추진체제

Ⅳ.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정책
1. 1960년대의 기초과학정책
2. 1980년대의 기초과학 정책
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학기술부문계획(과학기술실무계획반)
2)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3. 1990년대의 기초과학정책
1)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대학의 연구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대학합동평가단)
2)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과학기술자문회의)
3)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과학기술처) 및 선진국으로 가는 과학기술의 청사진(과학기술처)
4)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과학기술처)
5) 202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안)(과학기술처)
6) 21세기 과학기술선진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능력 확충방안(과학기술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7) 자연계 대학의 연구활성화 방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8)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기처, 교육부, 통산부, 건교부)

Ⅴ. 향후 기초과학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목표
2. 추진전략
1)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강화
2)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3) 과학기술의 국제적 연계 강화
4)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의 병행 추진
5)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부서별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5) 202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안)(과학기술처)
기초과학의 발전목표는 세계 20위권, 2020년 선진 7개국 수준이다. 단계별 목표는 제1단계에는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수 연 7,000편 수준, 제2단계에는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수 연 14,000편 수준, 제3단계에는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수 연 50,000편 수준이다. 이를 위해서 제1단계에 대학별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환경 및 제도의 보완과 산학연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제2단계에 권역별 연구중심체를 축으로 한 집단연구체제를 확립하며, 제3단계에 권역별 연구중심체를 특정분야에서 세계적인 국제선도그룹으로 육성하며 10개 이상의 국내 이공계 대학을 연구수준 면에서 세계 중상위권 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21세기 과학기술선진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능력 확충방안(과학기술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21세기경제장기구상 수립을 위해 마련해야한다. 기초과학의 발전목표는 기초과학연구능력 세계 20위권, 선진 7개국 수준, 2020년 선진 5개국 수준이다. 단계별 목표는 제1단계에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수 연 7,000편 수준, 제2단계에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수 연 14,000편 수준, 제3단계(2002-2020)에 국제학술지 발표논문 수 연 50,000편 이상이다.
7) 자연계 대학의 연구활성화 방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학연구의 중장기 발전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21세기 초까지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G7수준으로 제고 : 대학의 기초연구활동을 강력히 지원하여 SCI 논문게재수를 2015년까지 2만편 이상으로 확대하고 ② 창조적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로 노벨상후보자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석학을 양성·배출 : 10개 내외의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2015년까지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고 대학사회의 완전경쟁풍토를 조성한다. ③ 교육과 연구의 상호연계와 기초·응용·개발부문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모방에서 창조」로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연구인력확충, 연구시설 및 장비현대화를 통해 연구기반을 선진화하고, 국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1세기초까지 대학의 투자비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한다.
8)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기처, 교육부, 통산부, 건교부)
5개년 계획은 10개의 부문별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기초연구 진흥 및 이공계대학 연구활성화 계획으로 수립한다. 기초과학의 목표는 대학의 연구활성화 등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기초연구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며, SCI 논문편수 기준으로는 23,690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Ⅴ. 향후 기초과학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목표
① 지식의 증진
②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③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이 세 가지 목표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2. 추진전략
1)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강화
독자적인 과학기술역량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창의적 연구, 학제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은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3) 과학기술의 국제적 연계 강화
우리나라의 SCI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국제적 과학기술연계를 통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하고 협력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기초과학에서의 국제적 연계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4)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의 병행 추진
기초과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특성과 경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분야별 우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분야별 연구자원의 분포, 연구활동 현황, 연구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이 포함된 분야별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연구활동과 경제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연결기킬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기초과학의 특성상(장기성, 외부성 등) 지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프로그램 평가 등을 통해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Ⅵ. 결론
우리의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의 방향은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면서, 기초과학이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우리의 기초과학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의 증진,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셋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과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창의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SCI 점유율은 1%에 불과하므로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국제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우선 지원은 일반적인 기초연구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성과관리를 통하여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식, 근대사회와 과학
◈ 과학기술처,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1987-2000, 1986
◈ 과기부, 기초의과학 육성 기본 방안 수립
◈ 나도선, 기초의과학육성종합계획 수립 기획연구 착수, 울산의대
◈ 유환수, 자연과학개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4
◈ 토마스 쿤의 과학구조의 혁명,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과학 진흥, 중간보고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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