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 법리, 주요내용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제조물책임법(PL법) 사례,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분쟁소송 사례를 통해 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및 대응방안 분석

소개글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 법리, 주요내용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제조물책임법(PL법) 사례,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분쟁소송 사례를 통해 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및 대응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과 법리
1. 배경
2. 법리
1) 계약책임(보증책임,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2) 불법행위책임(Tort)
3) 과실책임(Negligence)
4)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Ⅱ. 제조물책임(PL)의 개념

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

Ⅳ.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제조물책임법(PL법) 사례
1. 미국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2. 유럽연합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3. 일본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Ⅴ.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분쟁 소송 사례
1. "담배社, 흡연피해 164兆원 배상하라" 美법원 평결
2. 흡연으로 인한 한 폐암환자에게 30억$ 배상 평결(신문 보도기사)
3. 자동차 잠금장치 결함으로 8살 소년 사망에 2억6천250만$ 배상 판결
4. 다우코닝사 실리콘 겔의 유해성으로 32억$ 손해배상 합의 후 파산
5. 비아그라의 제조물책임 예방대책(파이지社, 미국)

Ⅵ. 국내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
1. 경제·사회적 영향
2. 중소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3.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Ⅶ.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대응방안
1. 기업의 대응방안
2. PL대응시스템의 구축방안
3.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PLP)
1)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P)을 위한 사내체제의 정비 - 전사적인 대응
2) 결함의 유형별 제조물책임 추궁 포인트
4. 제품안전대책(PS)
1) 개발·설계·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2) 표시상의 결함방지를 위한 경고 표시의 재검토
3) 부품·원재료의 결함 배제
4) 판매 단계에서의 대책
5. 제조물책임 방어·소송대책
1) 제조물책임 방어를 위한 문서관리
2) 분쟁처리
3) 기타 소비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발
4) 보험을 통한 손해의 분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전관리:화학), GMP(의약,화장품), HACCP(식음료), TL 9000(통신장비), QS 9000(자동차), AS 9000(항공기), CE마크, UL마크 등과 연계한 제품안전확보 시스템 구축
2) 표시상의 결함방지를 위한 경고 표시의 재검토
표시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하다. 제조물의 결함이란 제품 자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문서결함도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적절한 경고 표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이 꼭 제시되어야 한다.
ⅰ) 제품에 따른 위험의 성질
ⅱ) 위험의 정도
ⅲ)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ⅳ) 위험이 생겼을 경우 긴급조치 요령
3) 부품·원재료의 결함 배제
ⅰ) 우수한 품질관리·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납품업체, 외주업체의 선별
ⅱ) 부품·원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발주에서 제품의 사용목적·규격명세서(Spec)를 명시하고, 이들에 적합한 제품 납품을 요구함과 동시에, 납품 물건에 대해 상당기간의 품질보증을 요구한다.
ⅲ) 부품제조업자와 최종제품 제조업자와의 협력, 그리고 납품업체·외주업체·설치업체 등에 대한 안전·품질지도를 더욱 강화해 부품·원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함
ⅳ) 최종제품 제조업자와 부품 제조업자 등과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한다.
4) 판매 단계에서의 대책
ⅰ) 수주단계에서 계약조건 등의 재검토 - 품질 보증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손해배상액, 분쟁해결비용에 대한 계약조건의 재검토
ⅱ) 유통·판매 단계에서 결함 발생 예방 - 제품의 보관·운반·설치에서 결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운반·보관방법의 재검토와 유통업체·판매업체·운반업체 등의 협력체제의 구축.
ⅲ) 납품단계의 안전성 확보 - 납품할 때 사양·사용조건·올바른 사용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
5. 제조물책임 방어·소송대책
1) 제조물책임 방어를 위한 문서관리
제품사고에 대한 소송·분쟁에 대비해, 제품을 인도했을 때의 결함의 부존재 증명, 결함 예견 가능성의 부존재(개발위험의 항변) 증명, 또는 결함이 다른 제조업자의 설계 지시에 근거한 것이고 부품 제조업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안전시험 등을 실시하고, 설계서, 시험 데이터, 검사기록 등을 문서로 작성·보존한다. 또한 책임기간(10년)이 경과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유통개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작성·보존한다.
2) 분쟁처리
(1) 분쟁처리 가이드 라인의 제정
분쟁처리의 공평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서 분쟁처리에 관한 가이드를 제정한다.
(2) 재판외 분쟁처리기관의 설치
피해자가 회사에 배상을 청구했을 때 가급적이면 자체 피해 배상기구에서 처리 (자체적 운영이 어려울 경우 협회나 협동조합에서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고, 여기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공공분쟁 처리기관 (예: 소비자보호원, 지방 자치단체, 소비자단체)에 처리를 의뢰한다.
(3) 원인규명 기관과의 연대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사고현장의 상황과 사용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정부의 검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실, 민간시험기관 등 원인규명기관과의 파악 후 연대할 필요가 있다.
(4) After Service 체제, 장기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제도의 정비
우선, 애프터서비스, 수리체제를 재검토하여 수리과정에서 제품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하고 제품안전 점검기회로 활용한다. 또한 장기 사용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5) 소비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한 원할한 처리
사고 정보의 수집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활용한다. 소비자 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해 상품의 유통개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잠재적인 사고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및 재발방지에 활용한다.
(6) 재발방지를 위한 시장대책
시장에서 사고의 발생을 감시하고, 사고정보의 Feed-Back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재발방지체제를 검토한다.
3) 기타 소비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발
소비자에 대한 주의 교육을 게을리 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팜플렛, 소책자, 비디오, 강사 파견 등 여러 가지 안전교육 계발을 전개한다.
4) 보험을 통한 손해의 분산
제조물 책임보험과 공제보험 등을 통해 손해배상 재원을 확보한다. 제조물책임보험은 가능한 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진 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명령에 따라 결함상품을 회수하는 리콜의 경우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결함제품의 회수와 수리에 드는 비용보험(리콜 비용보험)의 가입을 고려한다.
기업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문제는 PL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됨으로써 경영이 위협받게 되는 점일 것이다. 그러므로 PL 방어·소송 대책을 철저히 강구함으로써 손해배상금 지불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해야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책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소극적으로 PL법을 파악하려 하기만 한다면 대응하기 어려워지리라 본다.
기업은 본디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신뢰되는 제품의 제공, 즉 PL법 예방대책(PLP)와 제품안전대책(P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PL법의 시행은 이를 재인식시킴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고객만족 경영은 모든 기업의 경영방침이나 모토가 되다시피 한 경영환경 속에서 일본의 어느 소비자문제 전문가의 지적처럼 「제조물책임은 기업의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최저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훈 / 제조물책임의 입법론적 고찰, 고황법학 제1권, 1994
배영일 외 / 제조물책임(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서헌제 / 국제거래법(제3판), 법문사, 2003
이진용 /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이상정·박인섭 / 연구보고서89-03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이정우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하종선·최병록 /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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