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우려한 수도권집중억제책과 수도권집중억제책 폐기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형)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우려한 수도권집중억제책과 수도권집중억제책 폐기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 실태
1) 수도권 인구집중
2) 수도권 경제집중
3) 수도권 자금집중
4) 수도권 교육집중
2.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3.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1) 수도권정비계획의 의의
2) 수도권정비계획의 시행과 변화
3) 수도권정비계획 이전
4)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5)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6) 1·2차 수도권정비계획 비교
4. 우리나라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문제점
5. 외국의 수도권집중억제책 폐기 사례
1) 일본의 수도권집징억제책 폐기 사례
2) 영국의 수도권집중억제책 폐기 사례
6.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1) 이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2)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7.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
8.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지방으로의 이전을 계획했던 상당수 기업들이 이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의 카메라렌즈 제조업체 OO은 부지 공급계약까지 맺었으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발표된 뒤인 지난해 11월 계약금 1억6000만원까지 손해를 보면서, 광주광역시에 갑자기 이전 포기를 통보했다. 대전광역시로의 이전을 준비하던 서울 소재 OO기업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를 추진하던 OO기업도 입주방침을 철회했다. 대한전선은 전북 무주에 추진하려던 기업도시 건설 계획을 중단한 상태다.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기도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145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는 같은 기간 창출된 일자리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인천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국내 신규창출 일자리의 80%가 넘는다. 반면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신규 일자리는 같은 기간 40만여개에 그쳤다. 특히 부산·강원·전남·전북·경북 등 5개 시·도는 지난 8년간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다. 윤희일,「일자리 창출도 수도권에 80%」, 경향신문, 2009.03.12일.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당장 지방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수도권과 지방이 일자리 등 모든 경제요소를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8.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하기에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 물론 양적인 면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직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를 맞이해 선진국들은 지방분권 강화와 재정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은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이상 중앙집권적인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적인 국가균형정책을 추진해 수도권은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했다. 현재의 수도권정책 및 계획방식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와 산업 집중 억제책의 실효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임상준,「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6.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과 고급 인력을 유치해 국가 경제력을 강화할 시기다. 1등 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을 마련하고 나라 전체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는 수도권정책과 계획 개념을 탈피해 새로운 정책개념으로서 ‘수도권 규제 폐지’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질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그동안 주된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된 정부주도의 성장거점개발정책은 총량적인 효율성을 주된 가치로 삼아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 투자배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의 상당한 발전격차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수도권의 급속한 비대화와 과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역편중적 인구집중현상을 초래하여 누적적인 환경오염부담과 교통혼잡비용은 물론 주거비, 의료비 등의 형태로 사회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편차가 가중됨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시켜 결과적으로 효율성측면에서도 국가생산성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정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정책을 국토 및 지역정책의 두 가지 핵심축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기에 이르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는 지역 간 갈등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집중억제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이 국제화시대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및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경환,「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는 논리로 실용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전력하고 있다. 자율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옳은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자율경쟁을 앞세우기 전에,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책이건 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존재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은 국토의 균형 있는 성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통계청,「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전망」, 2007.05.22일.
2. 박병률, 김경환,「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3. 윤광원, 「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4. 통계청,「2000~2007년 개교학교 현황」, 2008.
5. 편집부,「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7.
6. 정인영,「‘수도권 규제’ 폐지해야 할 때, 파이낸셜뉴스 특별기고」, 2009.02.18일.
7. 변창흠,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와 성격 비판, 지역발전연구위원회, 2008.
8. 윤희일,「일자리 창출도 수도권에 80%」, 경향신문, 2009.03.12일.
9.「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10. 임상준,「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6.

키워드

수도권집중억제책,   수도권집중억제정책,   수도권규제완화,   지역간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