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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위탁]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정의,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필요성,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구성요소와 장애요소,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효율성,문제점,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정의

Ⅲ.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필요성

Ⅳ.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구성요소와 장애요소
1. 민간위탁의 구성요소
2.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소
1) 잠재적인 경쟁의 부재
2) 공직자의 저항
3) 법적인 장애
4) 성과수준 규명의 어려움
5) 관리진 지원확보의 어려움
6) 부패 가능성
7) 책무성(Accountability) 확보상의 문제

Ⅴ.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효율성과 문제점

Ⅵ.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개선 방안
1. 민간위탁제도의 성격 및 내용 개선방안
1) 계약형태를 지향하는 민간위탁
2) 민간위탁의 대상으로서의 직제상 기능(업무)
2. 민간위탁 관리체계 개선
1) 민간위탁의 근간으로서의 정부조직법 또는 특별법
2)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령
3.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개선방안
1) 중앙위탁관리부서
2) 행정기관별 위탁관리 책임자 지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외
2. 민간위탁 관리체계 개선
1) 민간위탁의 근간으로서의 정부조직법 또는 특별법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둘러싼 제도와 관리방식등이 법령상 체계화되어야 한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근간은 정부조직법이나 민간위탁만을 규정하는 별도의 개별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이들 근간법에는 무엇보다 최소한 민간위탁의 목적,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 민간위탁의 대상기능, 민간위탁대상에서의 배제기능 등이 제시되고, 아울러 민간위탁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한 시행령에의 위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 특정한 기능에 대한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총괄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과 같이 개별 기능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2)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령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령은 법률에 규정되고 있는 민간위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간을 규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행령은 특히 행정기능을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이 충족해야 할 요건들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위탁대상 기능/서비스의 선정기준 및 방식
- 위탁시행에 대한 절차 및 방식
- 기관내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위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책임의 소재
3.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위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와 방식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즉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차원에서의 위탁실시 정도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위탁실시 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민간위탁은 실효성을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재정이 낭비되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위탁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남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민간위탁의 확대를 통해 정부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와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위탁을 법률상 기능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지정위탁제 대신 위탁대상 기능을 직제상 기능으로 규정할 경우, 위탁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기능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체제는 크게 중앙위탁관리부서와 기관별 관리부서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다.
1) 중앙위탁관리부서
현재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조직정책과가 형식적으로는 위탁에 대한 중앙관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단지 1명의 사무관이 여타업무와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그나마 민간위탁을 위한 제도나 정책을 수정 또는 마련하고 있는 정도이다. 민간위탁의 광범위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절한 중앙위탁관리부서가 마련되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위탁촉진 및 확대를 위한 활동 : 위탁대상기능 선정/확대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 위탁을 유인하는 Incentive제 마련
- 사후적으로 직제(조직 및 정원) 및 예산적인 측면에서 위탁시행 실태파악
- 사후적으로 개별기관의 위탁업무 관리체제에 대한 점검활동
2) 행정기관별 위탁관리 책임자 지정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능이나 수탁기관의 성격은 행정기관별로 매우 다양하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개별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민간위탁을 중앙위탁관리부서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의 관리주체는 역시 개별 행정기관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위탁을 관리하는 책임자(또는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기관별 위탁관리자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민간위탁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과 절차를 해당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들 활동과 역할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위탁대상기능의 발굴 및 제시된 대상기능의 적절성 판단
- 위탁대상기관 선정 및 위탁절차에 대한 심사 및 관리
- 계약에 입각한 수탁기관 업무실태에 대한 관리
- 기관 내 위탁운영실태에 대한 중앙위탁관리부서에의 보고
Ⅶ. 결론
90년대 이후 세계화·지방화 또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한 국가의 경쟁력은 민간부분은 물론이며 정부부문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민간부문의 기술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쇄신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변화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70년대의 경제난에서 발생한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에 기반하여 8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탈중앙집권화, 탈비대화, 탈관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이라는 국가관리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분권화, 시장참여, 시민참여 등을 통한 행정의 개혁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비록 아직도 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비하여 막강하기는 하지만, 지방행정의 많은 부분이 민간부문의 경쟁자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 강상화, 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공요인 분석-관악구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영삼,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 검토, 지방행정연수원, 1996
◎ 성열웅, 민간위탁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 윤정기,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1998
◎ 이정근, 민간위탁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7
◎ 이희철, 공공시설 민간위탁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1999
◎ 한국전산원, 정부기관의 외부위탁 도입의 효과에 관한 토론,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1권 제2호, 9월,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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