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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감시(노동자감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통신과 만도기계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현대자동차와 한국타이어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미국과 영국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근로자감시, 근로감시,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감시(노동자감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Ⅲ. 한국통신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Ⅳ. 만도기계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Ⅴ. 현대자동차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노동감시 ‘RF신분증’ 논란
2. 컴퓨터가 인간 노동 통제한다

Ⅵ. 한국타이어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감시카메라
2. 관리자 조직을 이용한 통제

Ⅶ. 미국과 영국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사생활 꿰뚫는 첨단기술 `빅 브러더` 울고간다
2. 영국 직장은 살벌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첨단기술에 의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자동차 경보장치 제작업체 사장 데이비드 행콕은 외근 직원들이 쓰는 회사 트럭 6대에 위치확인 장치를 달았다. 이동전화처럼 정해진 번호를 누르면 컴퓨터 화면에 해당 차량의 위치가 나타난다. 직원들에겐 \"\'빅 브러더\'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스트립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들통나, 그 다음날 직장을 잃었다.
미국에서는 이동전화 단말기에도 위치추적 장치가 달린다. 통화가 불가능한 응급상황에서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당국이 이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미국 퀄컴이 최근 위치추적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칩을 발표하는 등 이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가 특정 단추를 눌렀을 때만 이 기능이 작동된다고 하지만, 소비자와 인권단체들은 간단한 조작으로 얼마든지 기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전화 업체들이 이 기능을 가만놔둘리 없다. 햄버거 가게나 옷 가게를 지나가기만 해도 이동전화 단말기엔 경보음과 함께 광고가 어지럽게 떠오를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또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어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지를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2. 영국 직장은 살벌해
한겨레 - 리즈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청소 감독관인 로스 존스턴은 점심시간에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와 상사의 흉을 보다 무심코 \"밖에서 만나면 한 대 갈기고 싶다\"고 말했다. 몇주 뒤 경찰에 체포된 존스턴은 천장의 화재경보기 안에 감시용 핀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이 협박죄로 형사 고발됐음을 알게 됐다.
영국 보험회사 노위치유니언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다른 경쟁사를 비방한 두 직원 때문에 50만 파운드(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경쟁사가 전자우편 사본을 입수했던 것이다. 최근 영국 (채널4)가 방영한 \'커팅 에지\'라는 프로그램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방불케 하는 극도의 감시사회로 변한 영국 직장 사회의 현주소를 고발했다. 고용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업권리연구소의 캐롤린 존스 소장은 영국 회사의 절반 이상이 핀홀 비디오카메라를 사무실, 휴게실 등 곳곳에 몰래 설치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회사가 직원들의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동원해 외근직원의 휘발유값 등 비용 청구나 방문지가 일치하는지 체크하기도 한다.
네슬레, 스미스클라인 비첨 등은 아예 직원들이 스마트 배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장에 있는 시간을 측정하며 블룸버그, 월마트, 버거킹 같은 미국계 영국 회사는 사내 연애와 결혼 금지를 고용조건에 명시하고 있다. 존스는 \"직장에 가려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미 인권도 놔두고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용주의 직원들에 대한 감시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최근 들어 감청 기기가 더욱 정교해졌고, 경찰이나 군에서 사용되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90년 이후 직장 내 횡령이 37%나 증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투자회사 \'언스트 앤 영\'의 조사에서, 97~98년 기간 중 영국 상위 1000개 회사의 66%가 횡령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80%에 내부 직원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은 유럽에서 회사가 도산하는 두 번째 이유다.
현재 사생활보호법이 없는 영국에선 횡령과 정보 유출방지를 구실삼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를 제한할 뾰족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사무실 내에 흐르는 침묵이 신경에 거슬린다는 회계 담당 직원들의 불평을 접수한 (BBC)가 잡담소리를 들려주는 기계를 사들였다는 일화는 새 천년의 사무실 풍경을 예고해주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고영삼(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 고영삼(2002),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 미셸 푸코, 오생근(2000),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 스코트 새비지, 김연수 역(2002),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 나무심는사람
◇ 정진수(1999), CCTV에 의한 감시와 사회통제,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 조규범, 미국에서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와 프라이버시 에스크로 시스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 함영언(2001), 정보기술의 도입과 노동통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 B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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