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이 그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민법 제186조와 제188조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민법총칙]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이 그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민법 제186조와 제188조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2. 설립행위
2-1. 의의 및 성질
2-2.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의 종류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3-2.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

결론

본문내용

한다. 과연, 판례는 물권적 귀속설과 채권적 귀속설의 엄청난 대립속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4) 판례 평석
1) 물권적 귀속설 입장에서 평석
판례처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법인에게서 일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는 제48조의 기본이념에서 벗어난다. 또한 어차피 이전의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제186만 있어도 족하기 때문에 제48조는 무익적 규정이 된다. 위와 같은 판례해석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대내적으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법인은 그에 따라 활발한 대외적 법률관계를 하게 될 것인데, 마침내 이것이 무효가 된다면 거래 안전을 해하게 된다.
2) 채권적 귀속설 입장에서 평석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이것은 포괄적 획일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상대적 해석을 전제로 함으로써 민법상 근거가 없는 소유권 분열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
3-2.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
(1) 문제제기
지명채권의 경우 지명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제48조가 규정하는 시기에 재단법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에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양도시에 "교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법인설립 시 귀속설과 배서교부 및 교부시설이라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제48조에 근거하여 지시채권의 경우 배서/교부를 요하지 않고 무기명채권의 경우 교부를 요하지 아니한 채 제48조가 규정하는 시기에 법인에게 귀속된다.
결론
판례는 다음 두 가지의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제48조의 규정을 무시한 해석이고, 둘은 소유권은 대내관계이든 대외관계이든 단일하여야 함에도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한 점이다. 현행 민법은 구민법의 의사주의를 버리고 형식주의를 취함으로써 '소유권의 단일화'라는 입법적 결단을 취한 것인데, 위 판례는 거꾸로 의사주의로 회귀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민법의 결단에 위배되는 것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의 출연에 관해서는 제48조와 제186조가 모두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양 규정을 다 적용하여 관계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지만, 그 결과 민법이 유지하고 있는 체계를 깨트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위 양규정 중 어느 하나를 취하고 다른 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제187조 대한 예외로서 등기를 요구하듯이(245조 1항),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제 48조의 규정을 제 186조에 대한 예외로 보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키워드

재단법인출연재산,   등기,   인도,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