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책평가의 이해
1) 정책평가의 개념
2) 정책평가의 목적
① 지식의 관점
② 관리의 관점
③ 책임성의 관점
3) 정책평가 방법
2. 비실험적 정책평가
1) 비실험설계와 약점
(1) 사후적 비교집단 구성과 선정효과
(2) 성숙효과
3.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방법
1) 통계적 통제에 의하여 정책평가와 통계적 통제 이외의 정책 평가
(1) 통계적 통제에 의하여 정책평가
(2) 통계적 통제 이외의 정책 평가
2) 통계적 통제분석과 약점
(1) 비실험설계의 본질적 문제 -허위변수와 혼란변수의 개입
(2) 통계적 통제분석의 약점
3) 정책평가의 타당성(validity)
(1)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2)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참고자료
1) 정책평가의 개념
2) 정책평가의 목적
① 지식의 관점
② 관리의 관점
③ 책임성의 관점
3) 정책평가 방법
2. 비실험적 정책평가
1) 비실험설계와 약점
(1) 사후적 비교집단 구성과 선정효과
(2) 성숙효과
3.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방법
1) 통계적 통제에 의하여 정책평가와 통계적 통제 이외의 정책 평가
(1) 통계적 통제에 의하여 정책평가
(2) 통계적 통제 이외의 정책 평가
2) 통계적 통제분석과 약점
(1) 비실험설계의 본질적 문제 -허위변수와 혼란변수의 개입
(2) 통계적 통제분석의 약점
3) 정책평가의 타당성(validity)
(1)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2)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참고자료
본문내용
: 선정변수의 영향이나 성숙이 되는 사실
⑤ 혼란(confounding)변수가 존재해도 정책효과 추정이 부정확해짐
⑥ 선정효과나 성숙효과는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음
(2) 통계적 통제분석의 약점
① 혼란변수나 허위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
② 혼란변수나 허위변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정책평가의 타당성(validity)
(1)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정책이 집행된 후에 결과변수상에서 변화가 일어 났을 때 이 변화가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명백히 하게 되면 정책평가는 내적 타당성이 있게 된다.
② 정책실현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평가는 내적 타당성이 있다.
③ 정책평가의 초점(특히 총괄적 평가의 초점)은 정책이 집행된 후에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은 내적타당성이 있는 평가로서만 달성될 수 있다.
④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모든 통계적 실험적 방법들은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2)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 용될 가능성을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이라고 한다.
②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정책효과를 정확 하게 판단하여 평가의 내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이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그 정책을 집행하여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 평가는 외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③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책 실현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상황에 얼마 만큼 유추 되고 또한 일반화될 수 있는가 라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고종문 「정책평가와 활용에 관한연구」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3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법문사, 2006.03.17
박병석, 정책분석평가사 2급-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2005.
박용치 「회귀불연속설계와 분석」 서울시립대 논문집21 1987
반병길, 경영학원론(현대기업의 이해, 제7판) 박영사(양영각), 2004.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1997.
정정길외 3명, 정책평가, 법영사, 2004.
⑤ 혼란(confounding)변수가 존재해도 정책효과 추정이 부정확해짐
⑥ 선정효과나 성숙효과는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음
(2) 통계적 통제분석의 약점
① 혼란변수나 허위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
② 혼란변수나 허위변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정책평가의 타당성(validity)
(1)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정책이 집행된 후에 결과변수상에서 변화가 일어 났을 때 이 변화가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명백히 하게 되면 정책평가는 내적 타당성이 있게 된다.
② 정책실현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평가는 내적 타당성이 있다.
③ 정책평가의 초점(특히 총괄적 평가의 초점)은 정책이 집행된 후에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은 내적타당성이 있는 평가로서만 달성될 수 있다.
④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모든 통계적 실험적 방법들은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2)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 용될 가능성을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이라고 한다.
②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정책효과를 정확 하게 판단하여 평가의 내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이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그 정책을 집행하여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 평가는 외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③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책 실현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상황에 얼마 만큼 유추 되고 또한 일반화될 수 있는가 라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고종문 「정책평가와 활용에 관한연구」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3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법문사, 2006.03.17
박병석, 정책분석평가사 2급-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2005.
박용치 「회귀불연속설계와 분석」 서울시립대 논문집21 1987
반병길, 경영학원론(현대기업의 이해, 제7판) 박영사(양영각), 2004.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1997.
정정길외 3명, 정책평가, 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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