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외국 금융실명제 사례]금융실명제의 개념, 금융실명제의 기본전제와 금융실명제의 효과,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및 금융실명제의 전망, 금융실명제의 신뢰성 평가 분석(외국의 금융실명제 사례 중심)

소개글

[금융실명제][외국 금융실명제 사례]금융실명제의 개념, 금융실명제의 기본전제와 금융실명제의 효과,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및 금융실명제의 전망, 금융실명제의 신뢰성 평가 분석(외국의 금융실명제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융실명제의 개념

Ⅱ. 금융실명제의 기본전제

Ⅲ. 금융실명제의 효과
1. 금융거래질서의 정상화
2.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3. 부정부패 및 사회부조리 제거

Ⅳ.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1. 실명제의 유명무실화
1)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법적 포탈 허용
2) 조세형평성의 훼손
3) 부패와 비리의 조장
2. 빈부격차 심화

Ⅴ. 외국의 금융실명제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Ⅵ. 금융실명제의 전망

Ⅶ. 금융실명제의 신뢰성 평가
1. 신뢰성의 정의
2. 금융실명제의 신뢰성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장을 이용한 사채거래가 음성적 자금거래 등 지하자금의 흐름이 대폭 양성화 되어 지하 경제의 근원이 축소되고, 비실명 거래를 통한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가 시정되며, 금융기관의 무리한 예금경쟁으로 인한 불건전 금융거래 관행이 시정됨으로써 자금의 흐름에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Ⅶ. 금융실명제의 신뢰성 평가
1. 신뢰성의 정의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데 있어서의 신뢰성이 갖는 결정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 있어서 신뢰성의 개념을 잘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한다.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잘 제시되어서 일반 민간들이 그것을 믿게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민간이 협조할 때 그 정책은 예상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또 예상되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 시키지 않으면서 기대된 효과를 거두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정책의 신뢰성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좀더 정확히 정책의 신뢰성을 정의하면 “경제 정책의 현재 및 미래의 과정에 대한 민간의 믿음이 처음의 계획과 일관성이 있는 정도” 라고 할 수 있다.
2. 금융실명제의 신뢰성 평가
정책의 효과는 그 정책의 신뢰성에 크게 달려 있다는 신뢰성 명제는 현실적으로 큰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정책의 신뢰성의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정책의 의사결정이 공개적, 민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민주사회 에서는 신뢰성의 역할은 더욱 크다. 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정책 자체가 신뢰성을 가질만큼 실행이 가능하고 잘 짜여져 있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여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나 정부가 그 정책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며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 할 때까지 정치적으로 안정적 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실명제 그 자체로서는 신뢰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82년의 실시 계획때에는 수단의 미비, 준비의 부족, 시기의 부적절성 등으로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금융 실명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낮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실상 그때 당시로서는 완벽한 금융실명제 실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즉흥적으로 추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금융실명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나 준비상태,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의 모든 면에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 금융실명제는 그동안 우리정부가 꾸준히 추진하여 온 경제 및 사회개혁의 각종 정책과 매우 일관성이 있는 제도이다. 즉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책, 자본자유화조치, 금융자율화 조치, 금리 자율화 조치, 중립내각의 공명선거 정착의지, 부정부패 추방운동 등의 많은 정책들과 전혀 상반되지 않는 오히려 그들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는 정책이다. 이정도의 상황이면 금융실명제 자체의 신뢰성은 증시부양과 관련된 정책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의 다른 수많은 제도 정책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금융증권일보사, 금융실명제 실시의 성과와 향후대책, 1994
◎ 경제학의 위험한 유산, 돈키호테
◎ 송병락, 한국경제론
◎ 윤원배 외 6명, 금융실명제, 1993
◎ 이호열, 금융실명제 이렇게 시행된다, 오롬시스템(주), 1993
◎ 이진순,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론적고찰, 경실련총서 3집, 1993
◎ 재무부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 금융실명제 실시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시사전산,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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