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성매매

목차

- 목 차 -

1. 서론


2. 성매매의 기초개념
2.1 매춘의 정의
2.2 매춘의 역사
2.2.1 세계 매춘의 역사
2.2.2 한국 매춘의 역사와 현황
2.3 성매매의 동기


3. 성매매의 현황과 문제점
3.1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황
3.2 성매매 특별법
3.3 성매매의 문제점
3.4 성매매에 대한 사고


4. 성매매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4.1 교육적 측면의 대처방안
4.2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처방안


5. 결론

6. 주제 선정이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는 곧 범죄의 준 예비단계라고 볼 수있다. 이러한 과정을 과감하게 분석하여, 종교단체, 학교, 가정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출여성에 대한 온 국민의 따뜻한 온정이 있어야 겠으며, 특히 가출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면치 못하는 가정적 요인이 작용한다.
4.2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처방안
1) 국가기관의 적극적 지원
범죄문제의 해결에 관한 심각성은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자를 수 사하여 검거하고, 처벌하는 국가형벌권의 발동도 중요하다. 수형자를 효과적으로 교정감화하여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북귀시킨다면 범죄의 방지라는 형사정책의 궁극적인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효율적인 교정활동을 위하여, 개방교도소, 분류심사제 연구등 관계당국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
2) 여자교도소의 확대설치
범죄자로서 처분받은 사람에 대한 제범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 강구 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교화, 개선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교정행위는 타 행정기관보다 더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여자교도소는 현재 청주교도소 한곳뿐이다.
3) 분류처우의 활성화
수형자의 계호 및 교정처우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들을 과학적으로 심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그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분류수용, 분류처우를 행하는제도를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수형자의 처우방법을 연구 결정하는 기구로서 처우연구소(Society fir Treatment)를 설치하여 수형자 처우를 위해서 전문적인 진단과 전문적인 처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4) 교정교육의 개선
교정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양재, 미용, 교양 등 직업훈련, 비행 소년에 대한 보호자와 소년의 상호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가정적인 분위기로 애정적인 지도를 하는 개별교육, VTR 등 시청각 교재를 통하여 바람직한 이성관을 갖도록 하는 성교육, 남자가 여자보다 의지박약자가 많음에 비해 여자는 현실도피자나 행활 문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약물남용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5) 여성범죄상담소 운영과 상담요원 양성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사치심이 강하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인 면이 많고, 밀행성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의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심리적 불안 및 공포감을 없애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상담할수 있는 장소와 인적요소를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정신병학 등을 전공한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통과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상담을 할 수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6) 치료 및 요양기관 설치 운영
여성범죄의 질적 특성을 보면 생물학적, 정신질환적 특성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되 고 있으며, 여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범죄는 생리적으로 월경, 임신, 출산, 폐경기에 가장 문제가 된다.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는 정신기능 이상으로 정신분열증이 있으며, 그 중에 서도 파 형, 망상형이 가장 위험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범죄발생비율로 보면 얼마되지 않지만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자에 대한 개선과 교화, 대책이 있어야 겠다.
5. 결론
매춘을 우리사회에서 규제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본다. 일찍이 칸트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함께 화합하여야만 완전한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다. 한 성은 다른 한성을 보완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쇼펜하우어도 “성욕은 생의 의지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 즉 모든 욕구의 집중이다. 생식행위 속에는 생의 의지에의 긍정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아울러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좀더 장황한 석가의 언급도 있다. “성욕은 거친 코끼리를 길들이는 쇠갈고리 보다도 강하다. 성욕은 불보다 뜨거우며, 인간의 정신을 관통하는 화살과도 같다.” 성욕이란 이 정도로 매우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성년기의 청년을 성적으로 고립시키면 남녀를 불문하고 신경계를 비롯하여 신체에도 장애와 혼란을 심각하게 일으켜 정신착란이나 심지어는 자살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경우가 무척 많다. 이렇듯 성욕은 인간의 원천적인 본능으로 규제나 처벌로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지구상의 선후진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매춘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매춘은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매춘의 폐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분명 매춘은 부도덕하고 죄악시되는 위법한 행동이지만, 매춘의 불법화(성매매 특별법)로 인하여 우리 사회 속에 성매매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우리 생활속에 박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서구와 같이 최소한의 공간에서의 매춘행위를 인정해주는 공창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단계에 오지 않았을까?? 차라리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건강검진 등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고 우리 청소년들의 성에대한 교육을 중시 여기면 오히려 올바른 성문화가 자리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6. 주제 선정이유
성을 대상으로 한 주제선정에 고뇌하던 중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불륜이니 여성의 성 상품화, Sex 관광이라 하며 한국사회의 새로운 성매매에 대하여 많이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우리나라의 매춘의 현황과 성범죄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왜 성매매가 문제인가? 만약 성매매 자체가 문제라면 성매매의 해결방안 은 없는가?’ 라는 고찰을 함에 있어 한국의 성매매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위와 같이 레포트을 썼다.
참 고 자 료
http://myhome.hanafos.com/~suprim/sx40.ht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23616
동아일보 2006.04.01 법무부의 성특법1년6개월 실태 보고서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 http://e-loom.org
뉴스타운 2004-09-17 국민 94.9%, "성매매는 범죄행위" 인식

키워드

성매매,   성,   매춘,   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