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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구조개혁][철도산업][철도개혁]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요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목표와 전략,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계획,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 정책사항,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부입장, 향후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요성

Ⅲ.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목표와 전략
1. 기본목표
2. 기본전략

Ⅳ.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계획
1. 철도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정비
1) 개요
2) 철도시설공단의 설립
2. 철도운영의 민영체제전환
1) 철도운영회사의 설립
2) 철도운영회사의 소유 및 경영구조
3)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자립기반 구축
4) 여객과 화물사업의 분할
3. 일부노선의 민간위탁 운영
4. 철도자산의 처리
1) 철도자산의 분류 및 처리방향
2) 철도자산의 처리
5. 누적부채의 처리
1) 누적부채 규모
2) 누적부채 처리방향
3) 누적부채 처리방안
6. 퇴직처리 비용
7. 노사관계 및 인력효율화
8. 철도청 산하단체의 처리
1) 홍익회
2) 출자회사(부대사업)
3) 철도대학

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 정책사항
1. 중장기 구조개혁정책 추진방향
1) 「철도운영회사」의 소유구조 개편
2) 철도서비스시장의 구조개편
3) 정부의 철도산업에 대한 조정 및 지원기능 확보
2. 철도안전향상
3. 철도서비스 가격
1) 철도 운임
2) 철도시설사용료
4. 공익서비스(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5. 철도투자의 확대
6. 철도서비스 경쟁력의 확보 및 수송분담의 향상
7. 남북철도 연결․운영
8. 철도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9. 법령 및 기구정비
1) 법령정비
2) 구조개혁추진을 위한 전담 추진조직 설치
3) 구조개혁이후 철도정책 조직의 확대강화
4) 가칭「철도서비스위원회」 설치
10. 홍보활동강화 및 협력증진
1) 구조개혁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이해확산
2) 구조개혁이후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계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협력저변을 확대

Ⅵ.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부입장

Ⅶ. 향후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방향
1. 단순 공사화는 가급적 지양
2. 현 체제에서 즉각적인 일괄 민영화는 지양
3. 지역분할은 지양
4. 철도기반시설과 수송부문의 분리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국의 5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구조개혁을 계기로 연구개발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철도운영회사 등 산업계, 학계, 연구원이 참가하는 공동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매칭펀드 등 다양한 방식의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한다.
철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기획평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새로 개발된 철도기술의 지정보호제도를 활성화하고 철도 성능시험 및 품질인증제 등을 확대한다.
철도산업고도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원), 전문대 등 정규교육기관을 내실화하고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한다. 기존 산업인력의 적극활용을 위한 재교육을 강화하고, 저변확대를 위한 관련산업 잠재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기관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철도산업 육성의 인적기반을 확충한다.
9. 법령 및 기구정비
1) 법령정비
구조개혁에 따라 현재와는 상이한 철도산업구조가 형성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운영주식회사법」 등을 제정추진하고,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을 병행 추진한다.
2) 구조개혁추진을 위한 전담 추진조직 설치
구조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정원과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건설교통부에 철도산업구조개혁 정책업무를 전담할 철도산업구조개혁 기획단을 설치한다.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구조개혁 추진업무를 전담할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단을 설치한다.
3) 구조개혁이후 철도정책 조직의 확대강화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 정책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내 정규조직을 보강한다. 철도산업정책, 철도투자 및 건설정책, 철도안전정책, 철도기술개발정책 등 분야별 정책기능과 관련조직 및 인력을 강화한다. 정규조직의 확대강화 시기는 철도시설공단 설립시와 철도운영회사 설립시에 각각 철도청의 관련 기존 정책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존 정책업무 이관과정의 업무공백 및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조개혁으로 발생하는 신규 정책업무소요에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의 정책관련 조직과 인력의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4) 가칭「철도서비스위원회」 설치
구조개혁이후 새로운 시장환경변화와 안전확보에 대비한 평가, 조정기능 확보가 필요하다. - 주요대상 : 철도운영자의 서비스수준, 요금 및 시설사용료 정책, 안전확보대책 등이다.
건설교통부에 사전 심의기구로서 가칭「철도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10. 홍보활동강화 및 협력증진
1) 구조개혁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이해확산
성공적인 구조개혁추진을 위해 국민, 철도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홍보물 제작배포, 설명회 개최, 매스컴을 통한 홍보프로그램, 교육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한다.
2) 구조개혁이후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계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협력저변을 확대
철도산업 관련 단체, 협회,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Ⅵ.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부입장
철도발전과 국민부담 해소를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므로 인수위 방안을 토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한다. 구조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 국가, 철도종사자 모두에게 큰 손실만을 가져올 뿐이다. 특히, 구조개혁 지연시 고속철도공단 노조의 반발로 인한 개통준비 차질, 고속철도부채상환에 대한 국민부담이 우려된다. 따라서 국회계류중인 구조개혁 관련 3개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Ⅶ. 향후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방향
1. 단순 공사화는 가급적 지양
공사체계는 과거의 공사화 추진과 백지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규제하에 있어 자율 경영에 한계 존재하며 공사화 하더라도 기 설정한 철도구조개혁의 기본목표 달성에 어려움 예상이 된다. 일본의 경우도 공사형태의 공기업과정을 거쳤으나 철도경영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기에, 공사화보다는 오히려 현행 특례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현 체제에서 즉각적인 일괄 민영화는 지양
일괄 민영화는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정부의 가용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향후에도 건설 및 운영 관련 투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 경영 기법에 의한 자율적 경영으로 재무적 경영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철도기반시설의 열악한 조건에서는 오히려 철도의 국가 기간교통망으로써의 역할을 상실할 우려가 크며, 지금과 같은 경영적자 상태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가 보전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며 또한 민영화에 따른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대책, 부채처리 및 고속철도 건설비 부담과 운영문제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에 즉각적인 일관 민영화는 지양한다.
3. 지역분할은 지양
철도연장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경우 약 4～5,000㎞정도가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이 지역적 분할후 3개 주요철도회사의 평균노선 연장은 약 5천㎞로서, 현재 경부선 위주의 열차 편성 등 지역 편차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므로 지역분할은 제외한다.
4. 철도기반시설과 수송부문의 분리 추진
철도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며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과 책임 경영 추구, 경쟁 체계의 도입 등을 위해서는 철도 기반 시설과 수송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유럽의 경우 기반 시설과 수송의 분리는 철도사업 체계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참고문헌
· 교통개발연구원, 철도공사화 추진방향연구, 1990
· 김현주·박재룡, 경부고속철도 사업, 삼성경제연구소, 1998
· 서광석·심재익, 철도청의 공사화방안 : 조직체계 및 공공부담 보상방안, 교통개발연구원
· 이호웅,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관련입법 공청회자료
· 철도산업구조계획, 철도청, 2003
· 철도노동조합, 철도개혁 입법추진에 대한 입장자료
· 홍갑선, 철도산업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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