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의 이중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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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채권의 이중양도에 대하여

1. 지명채권의 성질 및 양도성에 대하여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제1항의 해석론)
(2)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해석론)

3. 대항요건의 경합문제
(1) 제1양도와 제2양도 모두 단순통지 또는 단순승낙인 경우
(2) 제1양도는 단순통지(승낙), 제2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인 경우
(3) 제1양도와 제2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경우
가. 학설의 입장
나. 판례의 입장(대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다. 소 결
(4) 동순위자간의 법률관계
가. 학설의 입장
나. 판례의 입장
다. 소 결

4.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문제

본문내용

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그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다. 소 결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편리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먼저 권리를 행사하느냐 라는 단순한 사실로 인해 일방 채권자가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채권자들 내부에서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문제
위에서 언급한 채권의 이중양도, 즉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인의 제2의 양도행위가 1)배임행위에 해당하고, 2)이에 제2양수인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2양수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될 것입니다. 대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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