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료서비스]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흐름,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을 위한 정부의 만행,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이 미치는 파장,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에 대한 대응과제,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 관련 제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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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의 흐름
1. 경제자유구역법
2. WTO DDA 서비스협상
3. FTA(Free Trade Agreement)

Ⅲ.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을 위한 정부의 만행
1. 의료법 개정 :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영리법인화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계약제도
3. 보험업법 개정: 민간의료보험의 제도적 기반 구축

Ⅳ.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이 미치는 파장
1. 의료제도적 측면 ; 공공성의 파괴
1)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화, 경쟁 격화로 공공성 더욱 약화
2) 중소 영세자본의 몰락 (중소제약산업, 동네약국, 영세도매상, 중소병원 등)
3) 공적 의료보험의 붕괴
4) 합작 등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의 외국의료기관 국내진출의 도구(발판)화
5) 의료비 국외유출
2. 국민의 입장 : 의료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의료비 인상으로 국민 부담 증가
1) 의료 혜택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 : 의료비 증가 및 의료소외계층의 소외 심화
2) 고용 유연화 및 상시적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

Ⅴ. 의료시장개방(의료개방)에 대한 대응 과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IPs협정에 대한 대응을 참고삼아야 할 것이다. \'의약품 접근권\'을 중심에 두고, 사회운동과 개발도상국 정부간, 개발도상국간 정부들 간의 연대로 얻어진 TRIPs 선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민중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교육·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또한 예정된 바, \'사회적 공공성 쟁취\'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대전선 형성이 시급하며, 노동자가 직접 투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시장’은 권력이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의료의 문제에 있어서도 간단없이 일어나는 시장의 확대를 막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미 시장의 논리가 체제 속에, 아니 더 중요하게는 각 개인 속에서 알게 모르게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중요한 의료보장제도로, 가난한 이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의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 이 제도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남용’이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를 언필칭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을 높여서 의료이용을 억제하여야 한단다.
아마도 과다한 의료이용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의료이용이 일어나는 근본원인과 그 결과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일까 하는 것이다. 어느 사이 시장이, ‘효율성’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논리는 이만큼 무섭다. 그리고 매력적이다.
시장의 일제 공격 앞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의료문제는 채 틀을 잡기도 전에 꺾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솔직히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전투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능력에 따라 효용을 추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리라는 이념을 이기기란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건강과 의료에서 시장은 허상이다. 이러한 종류의 논의 자체가 근거없는 소문과 인상(印象)에 의해 이루어질 뿐, 논리는 천박하고 진부하다. 사실 말이지만, 꼭 건강과 의료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어디에 시장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곳이 있던가. 시장의 전형이라 불리는 금융부문에서조차 시장실패의 예를 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건강과 보건의료, 복지가 시장이라니. 규범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여기에서의 시장논리는 성립 불가능하다.
민간의료보험만 해도 그렇다. 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서 민간의료보험과 가장 비슷한 것이 자동차보험이라고 생각한다(물론 그 중에 사람과 관련된 보험부분을 뜻한다).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보험이 계약을 맺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과 비슷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자동차보험에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동차보험 전체의 가장 큰 부실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시장은 ‘실패’했다. 민간보험에서 시장이 성립할 것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시장의 논리는 여전히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자주 권력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바로 ‘시장’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주류로 남아 있는 한 삶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장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간단히 정리한다. 첫째, 지식의 생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한국의 지식생산구조는 압도적으로 미국 의존적이다. 주지하듯이 미국이야말로 극도로 왜곡된 복지의식, 사회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대부분의 지식인, 교수, 지식생산자가 미국에서 훈련받거나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권 안에 있다. ‘미국적’ 지식에 포위되어 있는 한,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유포되는 지식이 시장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 건강과 보건의료가 국민 대중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질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삶과 유리될 수 없고 국민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이념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이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마땅히 의견을 가지고 필요하면 요구를 제기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 각 영역에서 이 분야의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비현실적인 공론(空論)으로서의 반(反) 건강 이념을 막아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는 동시에 끊임없이 시도되는 이념의 오염에 대한 국민의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셋째, 시장에 의해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는 건강의 참담한 현실을 폭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 일이다. 대부분의 국민, 지식인, 정책참여자들이 건강의 현실을 알지 못한다. 혹여 안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이다. 지속적으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조간신문에는 정신질환자 이야기는 일부러 안 싣는다는 소리가 전혀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시설수용자의 인권, 방치되고 있는 노인과 어린이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의 의료보장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서 떨어져 있는 문제에 대한 조명이 간단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더욱 풍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흔히 복지에 대한 공격은 ‘현실성’의 형태로 제기된다. 물론 배후에는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있지만. 이런 공격에 대해 최선의 방어가 필요하다. 실무적 대안에 빠져 허우적거릴 일은 아니지만, 실무적 공격에 넘어지는 일은 더더욱 피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용익 - 한국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 파라다임의 모색-보건의료 부문, 1999
이평수 -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시설분야 대책, 2002
이혜훈 - 의료시장의 개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동향, 2002
정재화 - 한국무역협회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백서, 2004
정설희 - 도하라운드와 보건의료에 대한 영향, 보건복지동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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