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정의, 3단계와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정책의 본질, 주요내용 및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한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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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정의, 3단계와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정책의 본질, 주요내용 및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정의

Ⅲ.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3단계

Ⅳ.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의 본질

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주요내용
1. 국민연금․의료보험부문
1) 요양기관 지정의 제한 폐지
2) 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폐지
3) 요양기간 지정 금지기간의 설정 폐지
4)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자단체의 지정 폐지
5)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승인 폐지
6) 의료보호의 기간 산정방법 규정 폐지
7)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 폐지
8) 의료보험진료비 상근심사위원의 임명 및 해임 승인제도 폐지
9) 의료보험요양급여기간 제한 폐지
10) 3세미만 보험급여 제한 폐지
11) 1회 투약품목수 제한 및 1회 투약일수 제한 폐지
1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기한 폐지
2. 보건정책부문
1) 식품운반․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자 교육 개선
2) 유흥종사자 범위 등에 대한 개선
3)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도 개선
4) 의료기사 등 협회설립 및 인가 등 폐지
5) 적출물처리업무 개선
6)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제도 개선
7) 안마시술소 인력기준 및 개설관련 사항 등 개선
3. 보건증진부문
1) 이용․미용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폐지
2) 영업자단체 설립(정관 변경)인가 폐지
3) 이․미용사 학교의 지정제도 폐지
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제도 개선
5) 정신질환자의 경과관찰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정제도 개선
4. 기초생활․가정 및 장애인 보건복지 부문
1) 사회복지사업종사자 훈련규칙 개선
2) 공동모금회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개선
3) 공동모금된 재원의 운영비사용 제한제도 개선
4) 공동모금된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제도 개선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문제점
1. 정부개입의 전통
2. 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
3.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정치철학
4.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도덕적 해이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때문이다. 그 기업가와 근로자가 갖고 있는 힘과 자원은 더 불평등하게 분배될 것은 뻔한 이치다.
김대중정부는 한편에서는 규제개혁을 하면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이 궁극적 정책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강력한 시사를 하고 있다. 즉 만일 규제개혁이 김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대기업 규제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모든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공동체의 이익을 존중하는 한국사회의 사회정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한국사회가 공동체의 이익을 다른 가치에 우선하는 전통은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 전통이 계속되는 한 부의 집중을 견제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부는 저버리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규제개혁도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거스를 수는 없다.
4.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도덕적 해이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외환위기에 이은 경제위기를 맞아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국민이 대마불사 신화 속에서 안주해온 재벌의 방만한 경영방식이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여론 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벌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은 사실 사실적 현실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대기업의 행태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5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김대중 정부가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자 마지못해 협조하는 척 하였으나 그 본질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현재의 금융권은 잠재적인 부실 위험과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다시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한계
김대중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것이 IMF와의 협의사항이라는 외적 원인이 크지만 규제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경제위기 극복과 IMF 관리체제 탈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사실은 지금 한국사회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료주도의 정치행정문화나 국가개입주의의 전통은 김대중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또 한국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은 IMF 이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관료들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스스로 갖고 있는 사명감 또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은 IMF의 신자유주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사회 구성원간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국가적 속성까지 변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화나 가치가 한국에 존속하는 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분명한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요컨데 규제개혁은 한국사회가 처한 사회 경제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혁 그 자체를 위한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Ⅷ. 결론
김대중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속한 경제회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인과 국민의 창의력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규제개혁은 그 구체적 정책의지의 표현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은 정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기초를 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규제의 거의 50%가 철폐되었는데 이는 실로 파격적이었다. OECD 기준으로 볼 때도 최상급이다. 그 결과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와 벤처기업의 활성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들이 보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주요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규제개혁 평가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응답업체의 과반수 이하 (49.1%)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과 홍콩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서도 규제의 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들은 규제정책이 갖는 정치적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연구결과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과 같은 기업 측 연구들은 규제가 아직도 너무 많다는 주장이고 관료 등 정부 측 연구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OECD의 보고서조차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 물론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이해관계, 기대수준 그리고 가치체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 양자 사이의 괴리를 이론적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왜 한국에서의 규제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밝히려 한다.
김대중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과 IMF관리체제 탈출을 위한 외적 변수가 가장 큰 작용을 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김행정부의 규제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다. 사실은 지금 한국사회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료주도의 정치행정문화나 국가개입주의의 전통은 김대중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또 한국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은 IMF이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관료들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스스로 갖고 있는 사명감 또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은 IMF의 신자유주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사회 구성원간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국가적 속성까지 변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화나 가치가 한국에 존속하는 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분명한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이것은 집권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의 정책이 사실 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에서도 입증된다.
참고문헌
1. 김대중(1986), 대중경제론, 청사
2. 김대중(1997), 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이야기, 도서출판 산하
3. 이연호(1999),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국가등장의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 이계민(2002), 김대중 정부 사회적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규제품질의 향상 관점에서, 정부학연구
5. 임보영(1998), 규제완화과정에 있어서의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최병선(1999), 정부규제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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