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쌀산업][쌀시장개방]세계 쌀시장(쌀산업)의 수급동향과 구조, 국내 쌀시장(쌀산업)의 생산기반 변화, 쌀시장(쌀산업)개방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향후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제안

소개글

[쌀시장][쌀산업][쌀시장개방]세계 쌀시장(쌀산업)의 수급동향과 구조, 국내 쌀시장(쌀산업)의 생산기반 변화, 쌀시장(쌀산업)개방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향후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WTO체제와 농민생존권

Ⅲ. 세계 쌀시장(쌀산업)의 수급동향과 구조
1. 수급 변화 및 동향
2. 생산 및 소비 전망
3. 세계 쌀 시장의 구조
1) 교역규모의 확대
2) 세계 쌀 시장의 구조변화
4. 쌀 가격 동향

Ⅳ. 국내 쌀시장(쌀산업)의 생산기반 변화
1.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예산 편성 및 추진 실적
2. 기계화 현황
3. 규모화 및 전문경영체 육성 현황

Ⅴ. 쌀시장(쌀산업)개방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Ⅵ. 향후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지임대차 및 농지매입에 대한 지원 강화, 쌀전업농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 지급상한의 폐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등이 중요하다. 쌀 협상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반면 관세화 유예의 여부에 대한 시나리오별 장단점과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장접근물량의 확대폭이 어떻게 결정되든 관세화 유예의 명분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동시에 유리한 관세화 유예의 방식을 모색하지 않고 관세화 조치를 쉽게 수용하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쌀 협상 이후 국내 대책은 DDA 농업협상과 세계적인 허용정책으로의 농정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농가소득의 보전과 경영안정화에 노력하고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쌀의 관세화가 늦춰졌던 일본이스라엘대만 등은 그동안 모두 시장을 열었고, 우리와 필리핀만 남았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처지에 마냥 시장의 빗장을 걸어 잠글 순 없다. 내년에 있을 우리의 쌀 협상 대응 방안의 방향타가 지난 14일(현지 시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였다. 그런데 회의에서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인 뉴라운드(도하 개발 어젠다DDA) 체제의 세부 협상 원칙을 마련하려 했지만 잘 안 돼 쌀 협상 전망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당초 뉴라운드 농업 협상 세부안이 올해 안에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의 요구에 맞서 쌀의 관세화와 수입물량 확대를 놓고 실익을 저울질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결렬돼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역상대국들과 1대1로 마주하게 생겼다. 관세나 국내 보조금 등에 관한 협상 세부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의 원칙이 없는 상태에선 힘이 센 나라가 유리하다. 상대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경제대국들이다. 우리로서는 이들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내년 재협상에서 우리는 단지 쌀의 의무 수입량을 늘리느냐, 관세를 매기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쌀은 생산원가가 높아 외국 쌀과 경쟁이 어렵다.
무역을 통해 경제를 키우고 국민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개방에 따른 희생은 농민들에게만 지울 멍에가 아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농가소득 비율이 도시가구 대비 99.5%에서 73%로 크게 떨어졌다. 지난 10년 동안 농가 부채도 3.5배로 늘었다. 개방 앞에서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부문에 71조8천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경쟁력은 도리어 후퇴했다는 비판이다. 농업시설 투자나 유통개혁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개선 사업보다는 주로 부채 탕감과 소득을 보전하는데 돈을 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정부가 농업 살리기에 나서 품종을 고급화하고 쌀 대신 심을 작물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쌀값이 떨어졌을 때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 등 근본적인 대책과 농촌의 복지의료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후속 협상에 나서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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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동 - 농경생활의 문화읽기, 민속원, 2000
이춘녕 - 한국농학사, 민음사, 1989
채제천 - 쌀생산과학, p59-188
황수철 - 한국농업의 산출, 투입 및 생산성 추계연구 : 1955∼1992년,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1996
WTO체제하의 한국농업 - 한성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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