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소개글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 성질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Ⅴ. 수습

Ⅵ. 마치며

본문내용

로 채용하여 정규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Ⅴ. 수습
수습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된다. 따라서 해고시 근기법 30조는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책정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Ⅵ. 마치며
오늘날 채용내정, 시용과 같은 비전형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키워드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채용내정과 시용,   채용내정,   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