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

소개글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2. 종물의 요건

3. 종물의 효과

4. 종물이론의 준용

본문내용

으로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의 양수인이 곧 취득하는 것은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이지 지상권 그 자체는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물권편의 지상권 부분에서 다시 설명한다.
[ 참고판례 ]
대판 99.3.26. 98다33048 몽리답 소유자들이 그 전답에 물을 대기 위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유지(溜池)를 만들고 그 저수를 몽리답(유지의 물을 끌어다 쓰는 논)의 관개에 이용하여 온 경우,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유수이용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부지소유권이 몽리답의 매매에 당연히 따른다고 볼 수는 없다.
[ 해 설 ] 몽리답을 매도한 경우에 유지에 대한 유수이용권은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그에 따르지만,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몽리답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아니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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