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소개글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제의 의의

2.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본문내용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해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키워드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민법상 해제,   해제,   취소,   실권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