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법률관계

본문내용

부등법 30조),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직접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관계는,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으므로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신탁의 법리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재산은 관리자 개인명의로 보유되고, 법률행위도 이 관리자의 개인명의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곽윤직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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