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소개글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대리인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3. 복대리인의 지위
4. 복대리권의 소멸

본문내용

(4) 복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3조 2항의 규정과 실제상의 필요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120조)에는 복대리인의 복임권도 인정된다고 본다(통설).
4. 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 일반의 소멸 사유
대리권일반의 소멸사유, 즉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에 의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127조).
(2) 임의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인복대리인 간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그리고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 복대리권은 소멸한다(128조, 복대리인은 언제나 任意代理人이다).
(3) 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대리인대리권을 전제로 하고 그에 의존하는 일종의 파생권이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키워드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민법상 복대리,   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