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연구

소개글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폭리행위의 의의
2. 폭리행위의 성립요건
3. 要件存否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55).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당해 법률행위의 채무가 아직 이행되기 이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도 불법원인은 폭리자 즉 상대방에게만 있기 때문에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자는 자신이 급여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이다(제746조 본문). 예컨대, Ａ가 치매환자인 Ｂ의 무사려, 경솔을 이용하여 Ｂ 소유의 시가 1억원인 토지를 대금 2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5백만원을 지급한 경우, Ｂ는 불공정 법률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Ａ는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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