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변제제공의 방법
3. 변제제공의 효과
2. 변제제공의 방법
3. 변제제공의 효과
본문내용
인의 등기서류제공)을 하고, 상대방(매수인)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5.3.14. 94다26646).
(4) 공 탁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4) 공 탁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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