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

소개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

3. 제746조의 적용범위

4. 제746조 단서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3.12.10. 93다12947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
대판 95.7.14. 94다51994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지급한 대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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