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소개글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의의

3. 추인의 요건

4. 추인의 방법과 효과

5. 법정추인

본문내용

치산자 제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와 같은 추인간주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된다(이영준689면).
3) 이의보류가 없을 것
이의를 보류한 경우,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Ａ가 그의 대금채권에 기하여 Ｂ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려 하자 Ｂ가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변제를 하였지만,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서 변제를 하였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4) 추인의 의사 요부
이의의 보류가 없으면 족하고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또한 통상의 추인에 있어서와는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즉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한다. 일정한 사실만 있으면 법률이 당연히 추인으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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