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소개글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완성 전의 포기

3. 완성 후의 포기

본문내용

(통설).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대판 98.2.27. 97다53366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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