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구조개혁][철도산업][철도개혁]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쟁점과 과정,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내용과 다양한 문제점,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과제 분석

소개글

[철도산업구조개혁][철도산업][철도개혁]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쟁점과 과정,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내용과 다양한 문제점,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
1. 추진경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철도발전을 위한 소유경영구조의 개편이 시급
2) 교통수단간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3) 철도역할의 증대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감축
4) 21세기 고속철도시대에 걸맞는 운영체계의 선진화
5) 선진국도 철도구조개혁을 추진

Ⅲ. 철도산업구조개혁의 필요성
1. 정부기관 형태의 철도운영으로 인하여 서비스 열악과 비효율경영 등 국민부담 증가
2.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운영은 공기업 또는 민간이 담당

Ⅳ.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쟁점
1. 이번에도 공사화는 안 될 것이다?
2. 고속철도 운영은 영원불변 철도청이 맡는다?
3. 상하분리는 시설, 전기부문의 외주 용역화의 시작이다?

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과정
1. 철도구조개혁방안 : 공사화
2. 1차 개정 : 공사화연기
3. 2차개정 : 공사화를 백지화
4. 구조개혁방안 : 민영화를 다시 추진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변경
2) 인수위에 대한 노조성명
3) 노사합의내용
4. 구조개혁방안 : 공사화추진

Ⅵ.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내용
1. 철도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정비
1) 개요
2) 철도시설공단의 설립
2. 철도운영의 민영체제전환
1) 철도운영회사의 설립
2) 철도운영회사의 소유 및 경영구조
3)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자립기반 구축
4) 여객과 화물사업의 분할
3. 일부노선의 민간위탁 운영
4. 철도자산의 처리
1) 철도자산의 분류 및 처리방향
2) 철도자산의 처리
5. 누적부채의 처리
1) 누적부채 규모
2) 누적부채 처리방향
3) 누적부채 처리방안
6. 퇴직처리 비용
7. 노사관계 및 인력효율화
8. 철도청 산하단체의 처리
1) 홍익회
2) 출자회사(부대사업)
3) 철도대학

Ⅶ.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법안내용상 문제
1. 정부의 시설투자 책임 방기: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미인수
2.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상하분리
3. 운영부문의 법적 위상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
2) 공공이사회제도 도입
4. 공무원 연금 특례 승계 인정
5. 기타 : 국회절차 상 문제
1) 졸속 상정
2) 위법한 법안심사소위 이관

Ⅷ.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연금문제
1. 현행 퇴직급여 처리방법
1) 퇴직연금
2) 퇴직(연금) 일시금
3) 퇴직수당
2. 현행 퇴직급여 처리의 문제점
1) 연금수급권 상실의 문제
2) 연금액 감소의 문제
3) 퇴직(연금)일시금 연계제도의 문제점
4) 퇴직수당 지급액의 문제

Ⅸ.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지연시 발생 문제

Ⅹ.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과제
1. 관련법의 정비
2. 철도건설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확보
3.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4. 적정인원의 산정 및 조직의 정비
5. 부채처리방안
6. 인력감축
7. 신분변화시 소요재원
8. 노사문제
9. 민영화후의 국유재산처리문제
10. 선로요금산정 및 정산문제
11. 보수부문에 대한 외주
12. 차량검수부문에 대한 외주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4억원을 정부일반회계에서 인수하였기 때문인데, 1조 5,334억원을 정부일반회계로 넘겼으나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철도는 철도건설 등의 막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다시금 정부재정지원(재특회계융자)을 받아야 했으며 더 이상의 정부재정 여력의 부족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부족자금을 충당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어 현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부채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실정이다.
철도사업을 민영화 할 경우 철도사업의 부채가 거의 대부분이 운임인상 미흡 또는 공공서비스 부담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 홍보로 철도의 부채부담을 줄여나가야 하고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처리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액지원하는 방안과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활용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6. 인력감축
민영화를 단행하면서 반드시 수반되는 문제는 인원감축 문제인데 이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인력감축은 신규인원동결, 관련업체로의 전직, 정년인하 등의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하나 인력감축의 전제로는 여객, 화물, 부대사업부문에 대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영화가 완성되기까지는 현재의 인원을 동결하고 안전수송과 관련한 결원만을 충원하여 인건비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민영화를 시행하되 잉여인력의 재고용 장치를 마련하여 실업에 따른 각종문제를 최대한 줄이고 신규직원 모집시 일정비율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7. 신분변화시 소요재원
공무원의 신분에서 민간인의 신분으로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 및 퇴직금부담 등의 마련을 위한 재원산정 및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공사화추진당시 퇴직금은 3,000억원, 조세부담금은 5,000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추정되었다.
8. 노사문제
일반적으로 민영화 후에는 대량해고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적자투성이의 공기업은 민영화 후에 조직개편과 감축경영으로 인한 종업원의 감소가 반드시 뒤따랐음을 볼 때 민영화 반대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철도산업이 민영화될 경우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거의 전직원으로 확대(29,000명→35,000명)되고, 지하철(8,800명), 한국전력(25,700명), 전기통신공사(30,000명) 등의 노조와 연계될 경우 거대한 강성노조가 형성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단체행동권을 갖게 되어 강력한 쟁의발생과 사회불안을 초래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저항에 유의하여 노사분규가 예상되는 항목을 파악하여 철저히 수용 관리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운동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철도노동운동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노사관계의 주체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등 3자로서 노, 사, 정의 삼위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9. 민영화후의 국유재산처리문제
민영화후의 국유재산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청산사업단과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민영화의 각 사업주체에게 매각 또는 양도를 하거나 대여를 통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10. 선로요금산정 및 정산문제
노선을 건설하는 철도건설공단은 노선을 소유하며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회사는 선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의 지불을 위해서는 노선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정산의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통합회계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 본 시스템이 활용가능한 용역별, 선별비용의 산정이 가능해 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11. 보수부문에 대한 외주
선로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부문의 비용부담은 철도건설공단에서 담당하나 실제로는 철도회사가 이 인력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데 보선사무소, 건축사무소, 전기사무소인력을 합하면 8,100명으로 인건비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외주가능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2. 차량검수부문에 대한 외주
차량정비, 운전검수, 기계검수 등의 인력이 9,100명으로 그 중 외주가능한 중보수 부문을 위탁시켜 인력을 감축시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한국철도공사법」제정부터를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14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이에 대한 정책추진이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입법을 위한 입법토론회마저 노조측이 참여를 거부하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속철도의 부채11조원의 부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구조개혁과 연관되어 조속한 추진이 요망되어 진다. 이제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정책과정과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일관적인 정책추진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특히 언론이나 소비자단체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게 요망되며, 노조의 경우도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철도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노조측은 현재의 대안인 공사화안이라도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철도의 경쟁력회복과 서비스향상이라는 본래의 구조개혁취지에 맞도록 철도운영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속하게 구조개혁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한 정책추진 등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미비된 것도 본 철도구조개혁정책사례에서 주는 교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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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웅,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관련입법, 공청회자료
정정길(2002), 정책과 제도의 변화과정과 인과법칙의 동태적 성격: 시차적 접근방법을 위한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최태호(2003), 한국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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