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 성격, 체계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외국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사례로 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 성격, 체계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외국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사례로 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
1. 생계보호대상자 중 일을 통한 자활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 대상
2. 일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

Ⅲ.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성격

Ⅳ.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체계
1. 지원방법
1) 창업지원
2)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기회 확대
3) 재원확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 자활전달체계
3. 자활지원금고
4. 자활정보센터

Ⅴ.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현황

Ⅵ.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1.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점
2.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문제점과 과제도출
3.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과 과제도출 - ꡐ자활지원센터ꡑ를 중심으로

Ⅶ. 외국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사례
1. 자활지원정책의 탄생과 발전
1) 서구 자활지원정책의 탄생
2) 서구 자활지원정책의 결정요인
2. 서구 자활지원정책의 특성
1) 정책목표와 이데올로기
2) 자활지원정책의 대상 집단
3)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구성
4)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3. 서구 자활지원정책의 시사점

Ⅷ.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내실화 방안
1. 자활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2. 자활대상자에 대한 급여와 인센티브
3.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4.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편
1)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편방안
2) 민간부문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방안
3) 자활사업 정보화체계 구축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사회 복지사업에서의 자활지원센터의 다섯 가지 기능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활지원센터가 공공근로 민간위탁이나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꾸준히 실험해 온 간병도우미, 환경도우미, 지역도우미의 업종들을 이러한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전망 아래 제도화시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와 가족 해체의 추세 속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비추어, 간병 서비스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로도 빈곤층 노인이 주축이 되는 노인협동조합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그밖에 21세기 최대의 사회문제가 될 환경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폐자원 및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숲 가꾸기, 도시미화 등도 생태 친화적 제3부문의 틀 아래 지역사회 협동조합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내실화 방안
1. 자활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자활대상자의 범위 및 초기상담·관리체계와 관련된 세부 개선방안은 첫째, 자활대상자의 범위를 근로능력을 가진 모든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층 근로능력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미취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불완전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자활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의 일관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자활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대상자 분류방식인 취업·비취업대상자 구분을 폐지하고, 직업능력판정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2. 자활대상자에 대한 급여와 인센티브
자활대상자에 대한 급여와 인센티브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지원제도의 급여체계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적용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제한적 보충급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에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자활사업 프로그램별로 자활사업 참여소득을 차등화하여, 수급자가 저강도 프로그램에 편중되는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
여섯째, 조건불이행 및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분명한 제재, 구제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제재조치로 인해 생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세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알선 프로그램은 광역단위에서 구인·구직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참여자 범위를 개방하여 보다 많은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창업자금대출에 따른 창업자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무급형과 유급형으로 분리해야 한다.
다섯째, 자활공동체를『자활지원기업』으로 법제화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위탁 및 우선구매를 명문화하며, 세제상 혜택 확대 및 제도적 위상 정립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재활프로그램 및 지역봉사 프로그램은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봉사 프로그램은 무급근로형 프로그램으로 통합해야 한다.
4.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편
1)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편방안
첫째, 중앙과 정부,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자활대상자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자활전담공무원은 자활대상자의 선정과 분류, 지원에 관해 결정권한을 가진다.
셋째, 자활대상자를 지원·관리할『자활전담공무원』및『직업상담인력』, 고용안정센터의 지원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자활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복지부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교육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민간부문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방안
첫째, 자활후견기관을 포한다한 민간 자활사업 실시기관에게 자율성을 보장한다.
둘째, 민간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실무자의 자활사업 지원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한다.
3) 자활사업 정보화체계 구축방안
첫째, 자활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복지행정전산망을 보완한다.
둘째, 지원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자활대상자 상담기록에 대한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자활대상자에 대한 DB를 구축함으로써, 취업을 돕는 구직·구인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Ⅹ. 결론
자활지원사업은 최저생계보장의 국가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소시켜 줄 뿐 아니라,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특징을 지닌 것이다. 이와 함께 자활지원센터는 환경문제, 노인문제 등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반시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자활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생산적 복지를 위해 뿌리내리려면, 우선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수동적 자활과 지역생산공동체에 의한 탈 빈곤, 고용창출 전략으로서의 능동적 자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현행 기초법 외에 제3부문형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입법화와 아울러, 자활지원센터가 지방정부, 시민단체, 복지기관, 고용안정기관의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대안적 모델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현(2000), 자활지원사업의 성격과 지역사회의 과제, 참여연대 워크샵 자료집
* 김교성·강철희(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52호
* 김수현 외(2000), 자활지원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보건복지부
* 김홍일(2001), 자활사업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 개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운동적 과제, 자활정책 연구회 발표원고 모음집
* 노대명(2003), 자활지원제도의 현황과 평가, 자활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 제출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저소득층의 실태변화와 정책과제-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정책토론자료
* 한상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례제정을 위한 실업극복 범국민운동 경남본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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