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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헨리조지 지대에 대한 정의][헨리조지 지대이론][헨리조지 지대조세제][헨리조지 경제처방]헨리조지의 지대에 대한 정의, 헨리조지의 지대이론에 대한 함의, 헨리조지의 지대조세제, 헨리조지의 경제처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헨리조지의 지대에 대한 정의

Ⅲ. 헨리조지의 지대이론에 대한 함의

Ⅳ. 헨리조지의 지대조세제
1. 지대조세제는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
2. 지대조세제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3. 지대조세제는 빈곤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Ⅴ. 헨리조지의 경제처방
1.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해결할 방법
1) 토지 그 자체의 평등한 분배
2) 토지공공임대제
2. 토지가치세
3. 조세원칙에 비추어본 토지가치세
4.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과세의 문제점(진정한 사유재산의 원칙 침해) → 토지단일세 구호
- 토지세 수입은 공공지출을 통해 공평하게 분배. 이 때 생계비의 일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복지국가 하의 사회보장과 질적으로 다르다.
3. 조세원칙에 비추어본 토지가치세
① 생산에 주는 부담이 없다. 오히려 토지투기를 근절하여 토지 유휴화를 방지(토지의 효율적 이용)함으로써 생산을 자극한다.
② 경제성: 징세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 토지는 감출 수 없고 가치평가가 쉽기 때문에 세액 평가 비용이 크게 절감한다.
③ 확실성: 조세의 확실성이 결여될 경우 세무 당국의 횡포와 부패, 납세자와 탈세와 사기의 가능성, 막대한 사회적 부의 낭비, 사회의 도덕성 손상 등이 불가피. 토지가치세는 매우 높은 확실성을 가진다.
④ 공평성: 능력설에 입각한 조세의 문제점. 토지가치세는 사회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만 부담을 지우되 그 혜택에 비례해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자연이 예정하는 평등성을 성취한다.
4.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① 도덕법칙(정의=자유=평등)의 구현
② 경제법칙
- 생산의욕의 제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주기적 불황의 방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자극.
- 소득분배 개선: 절대적 빈곤을 유발했던 메커니즘을 제거함으로써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촉진 & 토지가치세 수입의 공평한 분배 → 사회 도처의 낭비와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능률을 높인다. → 경제성장 자극
- 정부 기능을 축소시켜서 정부를 간소화한다. →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cf. 세입 충분성 명제에 대한 반론에 대한 하나의 반론)
- 무분별한 도시개발(소위 난개발)과 환경 파괴 방지: 한계지의 인위적 확장 저지 &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익만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의 관계: 현대경제학에서는 양자가 trade-off 관계에 있다고 보는 듯. 개인도 마찬가지.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라고 하는 헨리 조지의 선언은 세상 풍조에 대한 도전.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
④ 하나님 나라의 경제질서를 희미한 형태로나마 드러내는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토지가치세 = 제도의 해방
토지가치세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 강력한 이익집단의 존재
Ⅵ. 결론
헨리 조지 경제사상의 핵심은 생산과 교환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생산자에게 모두 귀속시키되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천부된 토지 내지 자연은 공유로 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연이 공유 대상이라고 해도 생산을 위해서는 그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사회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본과 토지라는 생산요소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두 생산요소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각각 정과 반이라고 한다면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은 이를 지양하는 합으로서 자본사유, 토지공유의 제3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헨리 조지는 토지사상에서 불멸의 족적을 남겼다. 그의 경제사상은 빈곤을 해결하려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사회를 통찰한데서 나온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윤상, 토지정책론, 법문사, 1991
◎ 김윤상, 헨리조지의 토지사상, 토지연구, 1990
◎ 김준보, 토지문제와 지대이론, 한길사, 1987
◎ 이재율, 헨리 조지의 분배이론 연구, 경제학연구 제46집 제2호, p.301-327, 1998
◎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6
◎ 전강수, 우두환 편, 한국 농지개혁의 재평가-헨리 조지 이론에 기초하여, 공업화의 제유형(II), 경문사, p.213-23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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