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한국 및 세계 각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기후변화협약과 한국 및 세계 각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표적인 협약, 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
1-1. 기후변화협약
1-2. 교토의정서

2.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별 대응
2-1. EU
2-2. 프랑스
2-3. 영국
2-4. 일본
2-5. 독일
2-6. 미국
2-7. 호주
2-8. 중국

3. 그 외 세계 여러 기업들의 구제적인 대응사례
3-1. 캘리포니아의 탄소라벨법
3-2. 도요타, BMW의 Win(판매)-Win(환경) 게임
3-3. 항공기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
3-4. 태국 테스코 로터스의 그린 스토어
3-5. 중국의 기후 변화 정책 방향 및 기술 동향

4. 한국 산업의 대응방안
4-1. 산업계 대응방안
4-2. 에너지효율 향상과 절약
4-3. 각종 산업별 요구되는 대응전략
4-4. 정부의 대응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지효율 향상,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급화 등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자발적인 프로그램 및 장려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에 너지 절감 및 효율이 촉진되어야 함. 일방적이거나 무리한 정책 및 규제조 치는 억제하고 업계 특성에 맞는 정책지원 및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활 성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석유화학산업 : 기존기술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개발의 강화로 미 래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기 술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파급효과가 큰 대체기술 이나 공정개선 방안 등은 정부의 지원 하에 석유화학업계가 공동으로 대 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수립되어야 함. 조 기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 반도체 산업 : PFCs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임. 정부, 산업 계, 연구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PFCs 사용공정 개발, 기존 공정의 개 선, 처리 및 회수 재이용기술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함. 관련기술의 국 산화 및 기술력 확보도 주요 과제임.
4-4. 정부의 대응방안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 산업구조 전환 및 관련기술 개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로의 전환, 에너지 절약시장의 활성화,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 및 에너지 탄소세의 도입,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및 대외협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촉진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정득, “기후변화협약이 한국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4
5. 결론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의 감축의무 부담이 당장에는 없지만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현재의 산업구조 상태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 받았을 경우 경제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일부 선진국들이 비의무 국가의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 제품의 선진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거시경제와 산업구조 및 주요 제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국내산업계, 제조업 업종별, 개별기업단위 등에 따라 요구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환경기업인 그린프라(주)가 최근 중국 산동성에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기술 공급을 통한 CDM 사업 진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린프라(주)는 2004~2006년까지 6대 온실가스의 하나인 아산화질소 저감 촉매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2007년 10월에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성공적인 기술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린프라(주)는 2004~2006년까지 6대 온실가스의 하나인 아산화질소 저감 촉매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2007년 10월에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성공적인 기술로 평가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산동성 정부 산하 CDM 전문기관인 “CDM Starter”에 수차례 본 기술의 제공을 제의하였고, 도 공무원, 그린프라, 국내 CDM 전문컨설턴트인 UPC 대표이사가 산동성을 방문하여 기술설명회를 가졌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근 위 업체와 UPC 대표가 산동성을 방문하여 "CDM Stater"측과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아산화질소 분야의 국내기술로서는 최초로 해외 CDM사업을 성취하였다.
그린프라(주)는 금년 중에 산동성내 L사를 비롯한 2개의 질산공장에 아산화질소 배출저감기술 설비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간 1천 톤의 아산화질소를 절감하게 됨으로써 연간 60억 원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게 될 전망이다. 아산화질소의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이산화탄소의 310배에 달해 아산화질소 저감으로 인한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에코저널, 2008년 5월 13일
경기도의 사례처럼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내 산업의 노력은 이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다. 세계 기업, 국내 기업이 이처럼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함도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환경은 인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산업의 특성상 온실가스의 배출을 전혀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비효율 적인 일이다. 지금 세계, 그리고 세계 속 한국의 산업에서 요구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경영의 필요성이다. 친환경적인 기업전략은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득을 주게 될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기후변화협약,   한국산업,   대응방안,   교토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