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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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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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근로3권의 보장에 따른 민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다.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노조법 제81조 제1호 규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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