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의 법적 지위

목차

Ⅰ. 서론

Ⅱ. 성의 변경의 인정요건
1. 성의 변경의 근거
2. 성전환 수술
3. 비교법적 검토
4. 비판적 검토

Ⅲ. 병역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외국에서의 논의
3. 우리나라의 경우
4. 검토

Ⅳ. 성전환자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자녀에 대해 성전환을 공개해야하는지 여부
3. 공개의 시기

Ⅴ. 결론

본문내용

다단한 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부모의 성적 지향이 어떻든 간에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춘기에 들어서면 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고 사회적 행동 양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반응이 점차 다양해지고, 부모를 염려하거나 처음엔 거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죠.”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에릭 마커스.
Ⅴ. 결론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이분법적으로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사고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 이들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제3의 성을 인정하고 개별 법률로 가족관계에서의 법적지위를 마련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제3의 성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법적으로 성별 변경신청을 위해 현재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자신의 성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면서 까지 성의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녀 요건을 추가한 것은 이중적인 가혹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병역의 문제에 관하여 보면, 제3의 성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남성적인 신체조건을 갖춘 경우에 병역을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자녀에게 성의 전환 사실을 알려주어서 자녀가 나중에 겪게 될 성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트렌스젠더,   법적지위,   친족상속법,   법학,   성전환,   비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