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결정(- 성전환증의 문제를 중심으로 -)

목차

性의 결정

- 성전환증의 문제를 중심으로 -

◇주제 선택 동기(prologue)

Ⅰ. 국내의 性전환자에 관한 논의와 발표의 목적

Ⅱ. 性의 결정에 관한 법 외적 문제
1. 성전환증의 의의
2. 인간 성전환증의 원인과 치료

Ⅲ. 性의 결정에 관한 법리적 문제
◆ 수원지법, 1990.8.21.자 90브10 결정(확정:2심)
◆ 대법원, 1996.6.11.선고 96도791 판결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7.3.자 2001호파997,998 결정
◆인천지법 2006.4.26.자 2006브11 결정

1. 성전환자와 병역문제
2. 이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위의 A(45)씨 지적)
3. 미성년자의 성전환 및 등록부정정신청 허가의 문제(위의 B학생(19)의 경우)
4. 성전환자의 등록부정정신청허가에 있어 성기성형수술을 요건으로 들고 있는 문제
5. 본질적 사항에 관한 법률유보원칙 위배의 문제(대법원 예규로써 규율하는 것)

Ⅳ. 맺으며

과연 누구를 위한 written law 입니까?
-어느 성전환자의 essay에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까지도 예규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는 하루빨리 법률의 형태로 되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이해관계의 절충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성전환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일 것임을 국회의원들이 직시하여 빠르고,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예규는 행정규칙의 한 형태에 불과하여 재판부를 구속하는 힘이-적어도 형식적으로는-없기 때문이다).
Ⅳ. 맺으며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그들 또한 기본권의 주체이며 그와 같은 기본권자의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주체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인정된다. 성전환자 역시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인간상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그들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도 국가적 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새로운 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나 공공복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성전환행위가 엄격한 요건하에 정당한 치료행위로서 시술되는 것임에도 사회윤리만을 내세워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의 자기결정권, 소수자보호기능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성전환자에 관련한 여러 문제들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의원발의 법안 16대 국회 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17대 국회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으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의안발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하루속히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대처에 부가하여 외국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액의 수술비용을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성전환수술과 성별정정을 우리 법제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때문에 이를 포기한다면 그들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전환수술과 법률상 성별정정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맞아들이는 우리사회의 성숙한 국민의식과 국민들 간의 공감대형성이 성전환 문제에 관한 최종적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중앙홀 중앙벽면에는 이렇게 음각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고강 作)
과연 누구를 위한 written law 입니까?
-어느 성전환자의 essay에서…
◆참고문헌
민유숙(2006),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2006년 상반기, 통권 제60호.
이무상(2006),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개관」, 판례실무연구〔Ⅷ〕.
송영길(2001),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 정정」, 200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이희배(2007), 「주석 가족법판례연구」, 삼지원.
윤진수(2007), 「2006년도 주요 민법관련 판례회고」, 법학, 제4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각종 판례, 법령: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http://glaw.scourt.go.kr)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02_sub/body02_v.jsp?id=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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