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과학기술부의 초. 중등 교육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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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II. 본 론
1. 교육정책이란
2.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 교실붕괴론
3. 학교교육의 위기 극복
4. 초. 중등교육의 문제점
1) 교육의 개념, 시스템, 인프라 등 전면적 재구조화 요구
2) 저출산과 초.중등 학령인구의 감소
5. 교육과학기술부의 초. 중등 교육정책 방향
1) 교육정책의 현장적합성 제고
2)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3) 교육효과의 장기성에 유념
4) 교원인사의 자율화
5)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마련과 교원 책무성 제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을 필요로 하며, 자율성은 보다 적은 통제 안에서 누려질 수 있다.
잦은 정책의 변화는 교원이 갖고 있어야할 전문성과 자율성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효과성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게 된다. 교육효과의 장기성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며 이는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4) 교원인사의 자율화
현재 학교장은 일반학교의 경우 교사정원의 10%, 초빙교장제 학교는 20%, 교장공모제 학교의 경우 30%까지 교원을 초빙할 수 있다.
학교 자율화 정책의 핵심은 단위학교의 장인 학교장에게 인사 및 재정권을 대폭 위임토록 하는 등 학교장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장의 교원초빙권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사전입요청권 및 전보유예요청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해 법령상의 권한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특히, 낙후지역 학교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학교장의 교원초빙권을 확대하고, 학력수준 등 학교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유인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일시에 과도하게 교원초빙권 등을 부여해, 일정 비율이상으로 수업능력이 우수한 교사들이 특정지역 및 학교로 몰릴 경우, 오히려 일반 지역 학교와의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 교사간의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효과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전보권 확대는 우수교원의 초빙으로 인한 학력신장 효과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교사간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여 나갈 수 있다. 또한,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비정기 전보권(직권내신)’의 적극 행사 유도는 부적응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자칫 인사권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 될 수 있는 바,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장의 인사운영 권한 중에 교원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인사 시 학교장 의견 반영을 위한 교육행정직에 대한 학교장 사전협의권, 보직교사 증원 결정의 사후보고제 등에 대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대도시 및 우수학교 소재 지역으로 교원들이 몰려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학교의 우수교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근무예정지역 및 기관별로 지역단위로 교원을 임용토록 하겠다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의 도입 취지는 이해하나, 교사 임용체제의 이원화 문제 발생, 총정원제에 묶여 다양한 현장의 수요에 대응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등 교육소외 지역 근무 회피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없이 결과적으로 도시용 교사, 농·산·어촌용 교사 등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근평10년 연장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함으로써, 대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근평에 유리함에 따라 농·산·어촌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임.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총-교과부 교섭 합의한 근평기간의 합리적 조정 및 낙후지역 근무 우수교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문제해결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마련과 교원 책무성 제고
현재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공교육과 교직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공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과 교직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자연적으로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으로 연결된다.
모든 조직들이 그렇듯이 교직사회에도 분명 부적격 교원들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교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회 전반 및 교직 사회 내부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부적격 교원들로 인해 교직 사회 전체가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고 교원들 전체가 자괴감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으며 교육의 발전은 교사에 달려있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원의 사기진작과 스승 존경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교원들은 스스로의 전문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원 스스로의 전문성과 책무성 확보에 대한 인식과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교원의 사기 진작만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원들 스스로는 전문성과 책무성 확보를 통해 현재 교직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시선을 불식시키고 스승 존경 풍토 확립을 위해 교원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탄생과 더불어 입안되고 시행되는 정책들은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있지만 긴장시킬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정책들에 대하여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받았던 무용론이나 불필요론인 “왜 필요하냐?” 라는 질책을 다시는 받지 않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서 있다. 국민 모두가 교육에 관한 한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함께 함으로써 한 시름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이인규(1999), ‘무너지는 학교, 흔들리는 교단’, 창작과 비평, 27권 3호.
이종재(2001), ‘학교붕괴의 원인과 공교육발전방안’, 한나라당 교육공청회 발표자료, 4. 3.
이홍우(1987). 교육의 목적과 난점. 제5판. 서울: 교육과학사.
이홍우(1991). 교육의 개념. 서울: 문음사.
장상호(1997). 학문과 교육(상):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상호(2000). 학문과 교육(하): 교육적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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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8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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