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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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오염피해
2. 손해
1) 손해의 종류 및 범위
2) 손해의 일원적 파악
3. 환경피해구제 일반론
4.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1) 분쟁조정기관
2) 분쟁조종방법
5. 환경오염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동향
6.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청구권과 보상청구권
1) 방어청구권
2) 조정적 보상청구권
7. 환경침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책임
1) 서
2) 개별적 계약에서의 환경책임
3) 계약상 책임의 문제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 논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접한 토지의 건설소음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인정되고,
임차한 집에 유일하게 식수로 사용되는 우물이 질산염으로 오염되어서 이를 음료수로 사용한 임차인의 건강이 침해되었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대인도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쓰레기집하장의 설치나 부주의한 주유소의 운영이나 수지나 염료의 저장소로 사용하여서 토양오염을 일으킨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여행계약
여행계약(Reisevertrag)은 여행업자가 여행급부(교통·숙박·식사 등)의 일체를 제공하고 여행자는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쌍무계약으로서,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여행자에게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행계약의 참가자는 호텔에서 인접한 토지에서의 건설공사로 인해서 소음침해를 당한 경우 또는 호텔의 일부의 개조공사로 인하여 소음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참가자는 여행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오염된 해변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휴가를 즐기지 못한 경우에도 참가자는 여행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그 매매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물건의 매매는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한 독일의 판례를 보면은 방부소독제의 농도가 연방보건부(Bundesgesundheitsamt)에 의해서 허용되는 한계치보다 높으면 독민법 제459조의 의미에서 하자로 인정이 된다. 또한 담보책임의 규정은 부동산의 매매시에 매수인을 위하여 오염된 토지나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도급계약에서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환경침해로 인한 법적 다툼이 문제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독일의 판례를 보면은, 완성된 집에 내장된 목재의 하자있는 방부제의 주입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심한 냄새와 건강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거하는 집에 설치시킨 내장가구의 심한 방부소독제의 냄새로 인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민법 제635조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설계시에 또는 건축공사시에 일정한 소음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4) 고용계약
고용계약에서도 피고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의 위반으로서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피고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의 침해로서 나타난다. 사용자는 고용계약에서 보수지급의무 외에 피고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노무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장소, 설비 또는 기구가 피고용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보호의무는 수많은 공법적 규정과 기술적인 근로규정(technische Arbeitsvorschriften)으로서 구체화되어진다. 우리의 경우에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보호관련 규정도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인 영역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피고용자가 열악한 환경조건하에서 노동을 하게 됨으로로써 생명이나 건강상의 침해를 받으면 고용주의 보호의무위반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3) 계약상 책임의 문제점
위에서 본것처럼 계약상의 청구권도 환경책임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상의 청구권은 모두 계약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법적인 환경보호의 토대로서는 원래부터 그렇게 적당한 것은 아니다. 즉 계약관계의 존재시에도 불법행위적인 청구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계약상의 청구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또한 위자료의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에서는 가능하나 계약법상의 청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침해로 인한 계약상의 청구권은 환경침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주의깊게 검토되고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어진다.
Ⅲ. 결 론
우리 인간의 생활은 자연의 혜택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서 대자연의 섭리와 질서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과학문명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르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인류는 생태적 자연환경의 회복능력에 의하여 정화할 수 없을 정도로 무절제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공해는 개인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파괴상황은 물론 전인류의 생존자체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국가에 있어 환경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기업인들의 사회윤리에 입각한 자발적인 방지대책의 강구와 정부의 환경파괴와 오염방지에 적극적인 행정 및 법 시행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개인적 법익침해의 구제를 위한 보상이나 배상작용을 통한 법적 구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환경오염 및 파괴인자에 대한 종합적인 구제대책을 수립, 추진함은 물론 환경오염에 의한 계속적인 침해의 방지, 예방을 위해서도 환경오염의 규제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번웅 오영석 지음, 환경 행정론
김병완 지음,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한국정책학회 환경, 자원정책분과학회편, 『환경·자원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6.
이상한, 『환경법의 경제학적 분석』,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7.
김완주, 일본의 환경법체계, 1988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1996. 3. 27.
김일수, 우리나라와 서독에 있어서 환경보전이 형법적 규제에 관한한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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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8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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