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구분
3) 주로 하는 일
4) 지방자치단체의 장점과 단점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1) 지자체 통합의 의의
2) 사 례
3) 평 가

본문내용

된 것과 제주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시군 통합을 제외하면 지자체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 는 무엇인가. 우선, 입법상의 미비로서 현행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대한 특례법에서 시군 동 합의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할 뿐 시와 시, 군과 군, 자치구 간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자체 통합 추진 시스템의 부재와 인센티브의 미약 함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통합으로 인해 폐지되는 시군당 특별교 부세 2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유일하다. 지자체 통합에는 다양한 지역적인 이해관 계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자율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자 율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력이 매우 취약한 지자체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적 으로 통합하자는 얘기다. 또 통합을 위한 추진체계, 절차, 방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과 기존 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 한다.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자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