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시]교육정보공시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교육정보공개의 문제점과 논란 분석,교육정보공시제도(학교정보공개,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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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보공시]교육정보공시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교육정보공개의 문제점과 논란 분석,교육정보공시제도(학교정보공개,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교육정보 공시의 이해
1) 교육정보란?
2) 교육정보 공개의 필요성
3) 교육정보공시제의 파급 효과

3.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의 특징
1) 교육정보 공시 원칙
2) 교육정보 공개대상기관
3) 교육정보의 공시방법
4) 교육정보 공시의 범위

4. 교육정보공시제 논란의 쟁점들
1) 공시대상 정보의 과다
2) 교육정보공시 방법
3) 정보공시 시기의 경직성
4)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5) 정보공시의 신뢰성 확보와 불이행에 대한 대처방안 미흡

5. 바람직한 교육정보공시제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운영 추진
2) 정보공시 시기의 구체화 및 항목별 탄력적 운영
3)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화
4)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시스템 마련

6.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한 조치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속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교육정보공시제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주요 쟁점내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마련되어 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운영 추진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교육정보공시제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15개 영역 49개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정작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처럼 방대한 정보는 수요자들에게도 불필요 하지만, 공급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정보공시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공시에 있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통로가 필요하다. 언제라도 변화하는 교육상황과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서 탄력적이고 충실한 교육정보 제공과 교육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의 범위와 관련된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개의 단위를 단위학교로 할 것인지, 지역 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공개 결과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육정보공시제의 입법 취지 및 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단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공개 결과에 대한 공방보다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공시 시기의 구체화 및 항목별 탄력적 운영
교육정보공시제가 교육수요자들에게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공개 시기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즉 자료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공시시기를 통일시킴으로서 교육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규칙 등의 경우는 일정 시기를 정하여 공시하는 것보다는 학교규칙이 개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다. 따라서 공시시기를 월별이나 수시로 한정하기 보다는 항목에 따라 공시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화
교육정보 공시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공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나 교원평가 결과는 개인단위로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시 담당자의 실수나 의도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정보공시제는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할 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은 보이질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만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사회의 주요 화두로 던져지고 있는 오늘날, 보다 실질적인 규제책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시스템 마련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육정보공시제의 첫 번째 과제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정보공시제는 불이행,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명령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안에는 총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학교가 제출한 정보를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뢰성 확보에 있어 소극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교육정보의 신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공시정보를 확인, 검증하는 데에서 나아가 실제 해당학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일정한 학교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평가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현지조사 결과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였다면 소명절차 등을 통해 해당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등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자료산정 방법상의 오류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잘못된 공시정보는 이를 정정 및 보완하는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교육정보 공시는 정보화를 배경으로 교육과 학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입법화되어 국내 교육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교육당사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육 및 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의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이나 학교 간 서열화를 초래하여 고교등급제를 부활시키고 고교평준화 이념을 훼손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앞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교육정보공시제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정보 공시는 이제 우리 교육과 학교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과 학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정보공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하 면밀한 검토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보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오세희, 최성두, 지방정부연구, 2008.08
교육정보공시제 시행, 의미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 소장, 임후남, 교육개발, 2008.08
초중등교육기관 정보공시 쟁점과 과제, 오세희, 인제대학교, 교육개발, 2008.08
고등교육기관 정보공시의 쟁점과 과제, 박현정, 서울대학교, 교육개발,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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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9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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