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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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조합의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합의 대내관계

2. 조합의 대외관계

본문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이 수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곽윤직 541면, 김형배 729면). 이에 대해 판례도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판 2001.2.23. 2000다68924, 이시윤 131면).
②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 각 조합원에게 일반의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당연히 소송대리권까지도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송대리권의 수여라는 소송행위를 필요로 하고, 그 존재와 범위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민소법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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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9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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