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실태
1) 노인인구 증가
2) 노인의 생활 실태
2.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실태
1) 노인복지의 예산․ 소득 및 고용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2) 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주택보장제도
4) 노인복지서비스제도
3. 향후 노인복지 정책방향
1)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대비
2) 노인부양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 강화
3)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준 확보 및 다양화
4) 재가봉사사업 기반확충
5) 복지프로그램의 확대
4. 다른나라의 노인정책
1) 영국의 노인정책
2) 스페인의 노인정책중 중앙․ 광역․지역정부의 역할
3)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보건제도

Ⅲ. 비교관점에서 본 노년기 지원정책
1. 공적연금 체제의 비교
1) 보편적 혹은 시민권부여
2) 근로수입 혹은 사회보험부여
3) 필요에 기초한 혹은 자산조사에 따른 부여
2. 연금체제
1) 사회민주주의적 체제 유형
2) 보수적 유형의 체제
3) 자유주의적 유형의 체제

Ⅳ.결론 및 제안
1. 노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
1) 정년연장
2) 국가의 소득보장수준의 현실화
3) 의료보장 급여수준 확대
4)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병행
5) 주택급여 및 서비스의 확대
6) 가족의 노인보호기능 보완 및 강화
7)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본문내용

므로 2000년까지 정년이 60세에 이르도록 연차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노인복지의 대상자수와 노인문제의 수도 상당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2) 국가의 소득보장수준의 현실화
현재의 공적 부조급여수준은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급여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2000년까지는 무엇보다도 노인인구층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여 최저한도의 생계보장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장 급여수준 확대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서 지급되는 노인의료비의 비율을 높이고 자부담율을 낮추는 것 (예를 들면 10%정도로)이 바람직하며, 또한 현재 지급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안경. 보청기. 틀니, 맹인용 지팡이 비용 등에 대해서도 몇 년에 한번씩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비용에서 지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병행
노인을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보호하는 시설복지도 개선. 확대하겠지만,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도 동시에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간호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은 불가피하다.
5) 주택급여 및 서비스의 확대
현재 한국의 주택정책은 대상자의 경제적 여건과 공급의 결과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적합한 구조를 가진 노인전용주택의 공급도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의 25～30%가 저소득층으로 추정되고, 또한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고 앞으로도 낮을 것이기 때문에 주택의 구매력도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계층을 포함한 전체저소득층 및 일반국민의 주택비용을 덜어 주어 소득보장과 소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면적의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여 나가야 할 것이다.
6) 가족의 노인보호기능 보완 및 강화
앞으로 노인복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은 노인에 대한 간호 및 보호의 문제이다. 노인문제의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재가노인에게로 확대된다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되어야할 것이다.
노인보호의 문제의 일부는 시설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에서 가족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서비스 간병인 서비스 가정방문 간호사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7)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다양해지고 있는 전체노인층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노인복지급여는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공적부조위주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문제와 욕구(여가문제 및 고독과 소외문제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위해서는 간호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 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외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더구나 사회, 심리적 문제 및 발달적 욕구 충족을 위한 비화폐적 욕구 는 21세기에는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전체노인에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명실공히 제도적, 적극적 개념의 노인복지가 실천되어야 하겠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현행의 노령연금을 점차 사회수당을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 연금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적용하고, 그 수준도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노년기 의 경제적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노인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보호 수준이 보다 현실적인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주택부조비용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완화시켜야 하며, 노인건강진단이 사회수당으로 전체노인에게 확대 적용되고 , 후속진료의 강화 등 질병의 예방기능도 확충되어야 한다.
노인성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2종 의료보호대상 노인의 본인부담을 점차 없애야 한다. 또한 농어촌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에의 접근 도를 높여야 하며, 치매나 암 등의 특수질환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제도에 있어서는 특히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확대 정비 및 전문성제고를 위한 유급가정봉사원제도 또는 개호체계의 정비와 개호복지 전문인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동시에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가 전문화되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탈시설화, 정상화, 통합화의 국제적 사회복지 동향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의 입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보호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혜원 ,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 , 유풍출판사 , 1999
한국노인복지학회 , 노인복지 연구, 평화당출판사 , 1999
이혜영. 안향림 , 케어복지 개론 , 학문사 , 2000
김정석 역 노년불평등과 복지정책, 나남출판사, 2000
박 광덕, 현대 사회복지 정책론, 박 영 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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