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장애인문제와 사회복지

목차

1. 문제제기

2. 장애인문제의 이해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의 개념
3) 장애를 보는 이론적 관점

3. 장애인문제의 특성

4. 장애의 분류와 범주

5.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및 정책
1) 장애인 현황
2) 장애인 정책

6. 현사회의 장애인 문제
1) 장애발생 예방문제
2) 장애등록문제
3) 장애인 인권과 차별문제
4) 장애인 가족문제
5) 소득보장 정책문제
6) 장애인 고용문제
7) 장애인 교육문제
8) 장애인복지사무의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문제

7. 개선방향/과제

8. 마치면서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진입하는 단계까지는 중앙정부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복지재정을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백 교수는 복지재정 분권화와 동시에 추구돼야할 중요한 연계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및 관리 능력 부족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복지분야의 지방분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축소나 왜곡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과계약과 인센티브 운용을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방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02 소장섭 기자
8. 마치면서
(3년 마다 장애인실태조사 )
[왜냐면] 기본 망각한 ‘2008 장애인실태조사’ / 남찬섭
등록 장애인만 한정 치명적 결함
장애 출현율 계산 못하고 비 등록 장애인 실태 누락
정책 설정이나 효과 제대로 파악 못한다.
조사 방법 무지 드러낸 감사원 책임지라
올해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는 해다. 1980년부터 5년마다 해오다 2007년 조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다. 장애발생률과 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그런데 올해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첫째, 등록 장애인만 조사하면 장애인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치인 장애출현율을 계산할 수가 없다. 장애출현율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포함해서 조사해야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장애인총수를 추정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장애인 총수에 관한 추정치조차 없이 어떻게 장애인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둘째,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중 일부다. 아직도 상당수 장애인은 여러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등록 장애인도 포함되겠지만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도 포함해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 비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수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최근 장애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95년부터 2000년간 추정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6.59%였지만 2000년부터 2005년간 추정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8.19%로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2000~2005년 총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0.54%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애인구 증가속도는 놀랄 만하다. 장애범주가 확대되기도 했지만 노인인구 증가는 장애인구 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정책과 장애인정책간의 자원배분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장애출현율에 따라 장애인 총수를 추정하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 장애인정책의 정확한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 예컨대 의무고용제도의 진정한 효과를 파악하려면 전체 장애인 중 의무고용제도에 의해 취업한 장애인이 몇 명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장애수당의 진정한 정책효과를 알기 위해서도 등록 장애인 중 몇 명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 중 몇 명이 장애수당의 대상이 되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개념은 다른 장애인정책에서의 장애개념보다 넓게 규정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통해 향후 어느 정도나 차별이 해소될 것인지 또 그것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투입해야 할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면 총 장애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돼야 한다.
올해 조사대상이 등록 장애인만으로 정해진 데는 감사원이 관련 부처 담당공무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해서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 감사원 담당자와 책임자는 그 고집을 꺾어야 할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사등록 : 2008-10-02 오후 08:38:03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능한 정부 때문에 고생하는 장애인들
개념 없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복지부가 지난 11월 3일자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일모레(23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데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이번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나온 문제점을 짚어보면, 복지부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꾸고,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인데, 장애인 정책은 전 부처와 관련돼 있는데,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가 되면 전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장애인복지법에 흡수 통합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새로 만들어진 법을 기존 법과 통합시키는 것은 법의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고, 새로운 법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 혼선의 경우 사전에 이를 최소화하도록 법을 정비해야지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논란거리가 참 많은데요. 하라는 일은 안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만 골라서는 정부 때문에 장애인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해서, 좋은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개념 없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때문에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21 22:09:02
참고문헌
<저서>
사회문제론 최선화외 2008. 양서원
장애인 복지론 권선진 저 2006. 청목출판사
장애인복지의 이해 강영실 저 2004. 신정
장애인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필 2007 건국대행정대학원
<인터넷>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2006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http://www.kepad.or.kr)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복지뉴스(http://www.bokjinews.com)
mbc뉴스(http://imnews.imbc.com)
ytn뉴스(http://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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