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의 정의, 배경, 특징, 원칙, 필요성, 현황, 정부의 역할, 발전 방안 및 관련 정책 제언'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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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의 정의, 배경, 특징, 원칙, 필요성, 현황, 정부의 역할, 발전 방안 및 관련 정책 제언' 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HACCP의 정의

Ⅲ. HACCP의 배경

Ⅳ. HACCP의 특징

Ⅴ. HACCP의 원칙

Ⅵ. HACCP의 필요성

Ⅶ. HACCP의 도입 현황

Ⅷ. HACCP적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

Ⅸ. HACCP의 발전 방안
1.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1) 완전일원화 방안
2) 부분적 일원화 방안
3) 부처간 중복업무의 조정 방안
2.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적 관리
1) 중앙지방간 기능 재배분
2) 유통식품의 수거검사제도 개선
3) 식품 지도감시의 효율화 방안
4)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제도 개선

Ⅹ. HACCP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부 당국의 역할
1)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프로그램 제시 및 실천
2) HACCP시스템의 적용대상 차등화
3) 국가 주도에서 민간 자율관리 시스템으로 가도록 정부가 지원
4) HACCP에 대한 지원체제
2. 식품영업자의 역할
1) 영업자의 경영의식의 전환과 자주적인 실천의지
2)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활용가치 인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2) HACCP시스템의 적용대상 차등화
현재까지는 1차적인 도입단계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본격적인 제2의 실천단계를 맞는 시기라고 판단된다. 물론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식품안전성 관리의 도구(tool)로서 HACCP는 그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식품의 위해성이 높은 동물성 식품(수산물축산물 등)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전 품목을 의무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행함이 원칙이다. 즉 대상업소 전부에 대한 적용목표를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미적용업소에 대한 과감한 도태가 함께 수행되어야한다. 한편 일반식품(식약청 소관)의 경우는 정부가 주관하되 그 운영과 집행은 공적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즉 현상태로 HACCP를 적용한다면 몇몇 특정 대규모 식품산업체에 국한되는 시책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적용규모도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국가 주도에서 민간 자율관리 시스템으로 가도록 정부가 지원
앞으로 HACCP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 미적용 품목의 자율적 적용 풍토 조성, 자주적 품질보증제도의 태동,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과 소비자 보호운동의 확산 등 제반 여건 변화에 과연 정부가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느냐를 현실감 있게 판단하여야 한다. 즉 현행과 같이 정부 주관하에 HACCP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여건(능력 및 인력 등)으로 보아 한계성이 있음이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관 중 공적기능이 있는 관리기관 (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나 연구단체 (예 :한국HACCP연구회 등), 또는 업계의 동업자 단체(관련 협회 등)등에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농산물 KS관리를 농림부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주관 관리케하는 제도). 이러한 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으로서 특히 비적용품목의 자율적 적용확대를 유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한 다종류의 식품을 대상으로 한 HACCP실시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정부는 HACCP의 기본정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직적인 집행과 부수적인 행정행위 까지도 주관기관에 위임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지정승인 및 취소 , 사후평가 및 검증, 시설자금 알선 및 지원 등 실질적인 업무는 주관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며, 현장적용을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Generic Model, Guideline 등) 및 현장지도 및 자문(Consulting), 그리고 전문가 및 실무자 양성과 이들의 교육 훈련 등 HACCP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민간자율 기능에 그 역할을 분담연계시키는 제도가 확립되고 그 실천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4) HACCP에 대한 지원체제
선진국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체제(고도화 시설자금 융자 및 알선, 컨설팅 비용의 분담 등)를 법적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서, 업계가 HACCP 도입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림부 소관의 축산물 HACCP의 경우, 시설 설비 또는 Consulting비용의 자금알선 등 어느 정도의 지원책이 실천되고 있으나, 식약청의 일반식품 분야의 경우는 아직까지 여사한 조치가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2. 식품영업자의 역할
1) 영업자의 경영의식의 전환과 자주적인 실천의지
한마디로 HACCP는 의무적용 대상이나 지정품목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 할 기본적인 행정행위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모든 식품산업 영업자의 식품안전성 관리수준을 과학화하고 국내외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쟁에서 자주적인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본다. 또한 HACCP시스템의 수용여부는 영업자 스스로의 판단과 실천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정부가 관여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동업자 집단끼리 업종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자사의 발전은 물론 자기분야의 HACCP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오랜 정부 주도형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경영마인드가 변화되지 못하다 보니 새롭고 독자적인 도입의지가 결여되고 있다고 본다. 적용업종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적용대상이 아닌 식품업종의 경우는 거의 무관심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더욱이 식품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문제가 있다 보니 HACCP의 적용 확대에 한계가 예상된다.
2)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활용가치 인식
앞으로 WTO협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국내 식품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식품산업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중국 농산물 시장의 국내진출은 물론, 수출 선진국의 축산물을 비롯한 각종 수입식품류의 시량소비 점유율 (열량기준 4050%추정)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HACCP시스템의 활용은 바로 국내식품산업의 보호는 물론 소비자에 대한 식 품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이룩되어야 한다. 특히 수입식품과 국내 생산식품과의 차별화는 물론 식품산업의 수출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그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문헌
* 구성자, HACCP 이론 및 실무(급식관리자를 위한), 교문사
* 노민정,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HACCP의 적용, 식품안전의날 기념 심포지움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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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갑, 식품위생과 HACCP, 광문각, 2003
* 이승용, 일반식품의 HACCP제도 도입현황 및 방향, 한국HACCP연구회 심포지움, 1999
* 이성갑백병학유영준오원택박승남 , 식품위생과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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