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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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3.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본문내용

태아는 사산 보다는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이 훨씬 많으므로 정지조건설을 취하는 경우에 그러한 가능성은 훨씬 많아진다.
3) 판 례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므로(즉 그 母나 父 등에게 법정대리권을 인정할 명문의 근거가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취득하는데 이 때 출생의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불법행위에 있어서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76.9.14. 76다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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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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