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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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정치산의 선고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이 있을 뿐이다. 후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지며, 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정치산선고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완전한 능력자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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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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