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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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중국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중국적의 이해
1) 국적의 개념
2) 국적의 결정
(1) 국가에 의한 결정
(2) 개인에 의한 선택
(3) 기타
3) 국적의 충돌
4) 국적의 결정 원칙

2. 이중국적(적극적 충돌)
1) 이중국적이란?
2) 발생원인
가. 출생에 의한 선천적 발생 :
나. 후천적 발생
3) 이중국적과 국제법 원칙
가. 1930년 헤이그 국적법협약
나.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

3. 이중국적 허용논의
1)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
2) 병역마친후 이중국적 허용’ 찬성 56%
3) 토론토한인들 “이중국적 찬성”
4) 국민 과반수 제한적 이중국적 찬성

4. 이중국적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중국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5. 이중국적의 찬반양론
1) 찬성론
(1) 국제화 시대에 이중국적을 문제삼는 건 한심한 일이다.
(2) 국익이 우선이다.
(3) 이중국적자라고 해서 애국심이 변하는 건 아니다.
(4) 우리나라의 법제정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5)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이중국적 허용은 필수적이다.
(6)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7)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이중국적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
(8) 세계적인 추세, 사회통합을 위한 길잡이가 된다.

2) 반대론
(1) 병역 기피의 수단
(2) 교포사회의 분열 가능성
(3) 이중국적이 가진 자의 잔치로 파악된 결과다.
(4) 법의 기본인 평등 사상에 비추어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5) 국민들 간의 위화감은 우리 사회를 더욱 더 큰 분열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6. 이중국적과 한국정부 정책
7. 이중국적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과 환경변화
1) 한국사회의 반응
2) 이중국적에 대한 환경의 변화
8. 이중국적에 대한 대응방향

9. 보완 및 대안점
2) 사회인식 전환필요
3) 경제적 보상 필요
4)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계몽 필요
5) 대체 복무 혜택 마련
6) 제도적 정책 마련
10. 이중국적에 대한 나의 견해-이중국적 허용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과 달리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 20세 이전 이중 국적자가 됐을 때는 22세 전까지, 20세 이후 이중 국적자일 경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포기토록 하고 있다. 게다가 남성은 병역법에 의해 만 18세 때 국적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은 경우도 취득 후 6개월 내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규제의 가장 큰 요인은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 환경에 기인한 병역법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중 국적 허용을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주 동포 대다수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당연하다. 실제로 조국의 ‘이중 국적 허용검토’문제는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글로벌화 조류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두뇌와 자본 유치는 필수불가결한 이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세계는 앞으로 ‘인테렉처럴 글로벌 노머드(Global Nomad)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고급 두뇌 유목민’에 의한 국가 경영이 미래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급 두뇌가 세계 도처에서 자국을 위해 이바지하는 지적ㆍ경제적 효과와 국가 발전을 감안한 것이다. 인도와 베트남까지 이중 국적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차원의 일환이다. 이들은 ‘글로벌 노머드’에 의한 국가 발전효과가 현재만도 매년 5% 이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급 인력에 대한 이민 개방, 이중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조국도 점차 이런 인식이 보편화됐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우선 병역의 의무를 마친 해외 동포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자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국은 고급 해외 두뇌 유치에 경제ㆍ사회ㆍ문화 환경적 여건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 국적 문제까지 제약받는다는 것은 더 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되는 고급 인력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외국인에게는 더욱 심한 제한이 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전향적 조치는 앞으로 해외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Ⅲ. 결 론
최근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이중국적자들이 줄을 잇는다고 한다. 대부분은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법 시행 전에 서둘러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일 것이다. 입법자들도 이번 국적법 개정으로 촉발된 국적 포기 사태를 미처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국적 포기자들이 급증하자 이번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적 포기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조만간 국적 포기자와 그 가족이 국내에서 살기 어렵게 되는 새로운 법률 하나가 또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국적 포기자와 그 가족의 행태를 미화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만, 법무부에서 국적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이번 일을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앞으로도 우리 국민 중 선천적인 이중국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현상이 가속화되고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에 맞추어 이중국적을 언제까지나 백안시할 수는 없으며, 이중국적 관련 정책도 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정 출산을 거론하지만 전체 이중국적자 중 원정 출산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안해야 할 것은 이중국적 규제 또는 국적 포기 사태가 병역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이 대치하는 한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와 병역의무제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처지로 보면 위태롭기까지 한 일이다. 이중국적자들에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나가서 살라는 식으로 대응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누가 국적을 포기하라고 했느냐 하겠지만, 우리 국적법은 스스로 국적 포기를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중국적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국적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뺏게 되면 그만큼 병역자원이 유실·감소되는 결과가 된다.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고 한 명이라도 더 군대에 보내려면 이중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 않더라도 한국 국적을 뺏지 말고 계속 우리 국민으로 껴안고 가야 한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들은 설령 군 복무를 마치더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게 되므로 국내에 발을 못 붙이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는 가뜩이나 저출산 등으로 줄고 있는 국민 인구의 이탈과 감소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중국적문제와 병역문제는 한꺼번에 다 잡기 힘든 두 마리의 토끼와도 같다. 이중국적자도 가능하면 줄여야 하고, 병역자원의 유실과 국민 인구의 감소도 막아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조화로운 접점을 찾는 일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요컨대 이중국적자도 탈법자나 비난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한국 국민이고 단지 어떤 사정상 외국 국적을 하나 더 가진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상주 거주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하여 군대도 보내고, 이중국적자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국적 자체를 죄악시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혜도 규제도 없이 아예 거론 대상으로 삼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경태 (주)폴리시앤리서치 대표이사, 재외동포정책토론회
-시사법률, 「이중국적, 세계화 시대 순기능-역기능의 두얼굴」,2003년 8월호 특집 36쪽
-석동현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정인섭, 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정책 .(서울대 법대 논문) 1997
-정인섭, 한국인의 범위-사회과학의 제문제,정인섭,(범문사.1988)
-오창유, ‘이중국적 문제의 허와 실‘ 오창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법무연감 각년판 . 법무부.
-캐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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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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